일반인도 언제라도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실제 선임하는 변호사마다, 사건마다 비용이 다릅니다. 하지만, 개략적인 비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술 먹다가 폭행죄로 수사를 받기도 하며, 교통사고를 내서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는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사기죄로 고소되기도 하며, 직원에게 급여를 주지 않아서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며, 음란물을 다운로드해서 보다가 아청법 위반으로 고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갔다가 절되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고발되기도 합니다. 꼭 살인죄나 절되죄등의 특별한 사건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변호사 선임입니다. 섣불리 혼자사 대응하려고 하다가 쉽게 끝날 수 있는 사건이 벌금형, 집행유예 심지어 실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전문변호사 비용은 통상적으로 500만 원에서 700만원대입니다. 사건이 복잡하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또는 강력 사건의 경우에는 1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케이스마다 다르니 지역에서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서비스가 그렇듯이 비용이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실력 좋은 변호사는 여러 사람이 찾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찾다보면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즉, 실력 있는 변호사는 계속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법률 시장은 사실 이렇게 시장 논리가 적용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반 서비스 시장의 가격 형성 논리와 비슷합니다.
요즘은 변호사들의 경쟁으로 인하여 300만 원대의 변호사 비용이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정말 적절한 변호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계약하면 보통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 수사 및 기소단계, 1심 재판단계까지 모두 처리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물론 경찰수사에서 사건이 종료된다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용을 일부 반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건이 일찍 끝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변호사 사무실마다 달라서, 1심 단계는 따로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면 이런 사항을 확인해보면서 계약을 하면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비용 영향 요소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 비용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비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 사건의 복잡성
- 사건의 복잡성은 변호사가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사건 지역 수
- 피해자가 많고, 사건이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비용은 올라갈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가 여러 피해자를 만나야 할수도 있고, 여러 경찰서를 다니면서 동행 조사를 해야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인신구속 가능성
- 강력 사건의 경우에는 인신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가 준비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올라갈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성
-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은 선임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보다 경험 많고 명성이 있는 변호사는 더 높은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도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판사, 검사 출신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는 비용이 더 올라갈수 있습니다. 요즘은 경찰에서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출신의 변호사가 더 선호되는 경향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 소송 절차와 기간
- 소송 절차와 기간도 선임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긴 소송 절차나 장기간에 걸친 사건은 변호사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므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역적 요소
- 변호사의 지역에 따라 선임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도시나 상업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비용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와의 협상
- 변호사와의 비용 협상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성격, 예상 비용 등을 논의하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 비용은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비용과 서비스 범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협상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역별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