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변호사 상담 및 비용

갈수록 성범죄 사건이 많아지고, 다양해져가고 있습니다. 형법의 강제추행, 강간죄 이외에도 몰가범죄, 영상물 배포 범죄, 아청물소지범죄등이 많이 사건화되면서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분들이 성범죄 사건에 처했을 경우에 성범죄 수사와 재판에 어떻게 임해야하는지, 그리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어떻게 찾고,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고, 상담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개략적인 정보만 파악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꼭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연락하여 직접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성범죄는 나쁜 행위입니다. 명백하게 가해자인 경우 반성하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무고를 한 경우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성범죄 사건에 처한 당사자가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실체적 진실을 다투고, 그 실체적 진실에 근접해서 피해를 최대한 복구하고, 가해자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작성되는 정보일 뿐이니다. 항상 직접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조력을 받기 바라며, 이 글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 종류 6가지

1. 강제추행 범죄 (성추행)

강제추행 범죄는 폭행 또는 사람에 대해여 추행을 한 경우의 범죄로, 10년이하의 지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범죄로 나뉘고, 특별법에 의해서 가중 처벌되기도 합니다.

  • 강제추행죄
  • 준강제추행죄
  • 업무상위력에의한 강제추행죄
  • 친족관계 강제추행죄
  • 주거침입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치상죄
  • 특별법상 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 및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죄
  • 군인등 강제추행죄

2. 강간 범죄 (성폭행)

  • 강간죄
  • 준강간죄
  • 업무상위력에의한 강간죄
  • 친족관계 강간죄
  • 주거침입강간죄
  • 강간치상죄
  • 특별법상 강간죄
  • 아동청소년 및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죄
  • 군인등 강간죄

3. 몰카 범죄

몰카 범죄는 카메라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행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 촬영물을 배포한 범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위의 범죄를 범한 경우 범죄
  • 소지한죄
  • 상습범죄

4. 아청법 범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 강간등의 범죄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가중처벌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청법으로 가장 많이 처벌되는 경우는 차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동영상등을 다운로드하거나 소지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2천만원이하의 벌급형에 처하게 됩니다.

5. 성매매 범죄

성을 매매하거나 또는 알선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성매매를 업으로 하는 이들을 처벌하기도 하지만, 일반인이 술집이나 사창가등을 통해서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매매를 하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6.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

통신매체이용 음란 범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성범죄 가해자 변호사 선임 비용

성범죄 가해자 변호사 경우

성범죄 변호사 선임비용은 보통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도 나옵니다. 사건이 강력사건이고 구속위험이 높고, 형량이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 2천만원 이상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하고, 상황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 전략도 중요합니다.
성범죄 수사와 성범죄 변론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르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경우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측에서 증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측이 사회적 지위가 높고,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무죄를 끌어내고,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해야 합니다. 피해까지 당했는데, 방어를 하면서 2차 피해를 또 당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성범죄 피해자측에서 변론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만큼 몇 천만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통상 형사전문변호사 선임비용인 5백만원 근처에서 책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성범죄 변호사 하는 일

성범죄 가해자 변호사 경우

  • 상황분석후 사건 방향 설정
    • 성범죄는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실제 이 가해자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부터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정말 가해자가 억울하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은 완벽하게 범죄를 저지를 가해자였다는 것이 재판단계에서 밝혀지고, 변호사는 그 때까지 몰랐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해자는 있는 형량 그대로 다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변호사에게 실체적 진실을 말하고, 최대한 그 진실속에서 사건의 수사, 재판에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 그래야 무죄 전략으로 갈 것인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 수사 참여
    •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 경찰에게 유리한 심증을 형성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 증거 확보와 증인 확보
    • 변호사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직접적 증거와 증인을 찾게 되며, 없으면 정황증거라도 찾아내게 됩니다.
  • 피해자측과 합의 대행
  • 탄원서 작성 조력
  • 반성문 작성 조력
  • 법정 변론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경우

  • 상황분석후 사건 방향 설정
    •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 대한민국에서는 피해자에게 결코 유리한 상황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게 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게 해야 합니다.
    • 대응 전략 수립시에는 피해 정도, 가해자의 상황, 가해자 사회적 지위, 가해자 재산 정도 등 모든 내용을 파악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무죄를 받아낸 후에, 다시 무고죄로 역고소하여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 직장내 상사에게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경우에, 형사사건화 한후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2차 가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수사 참여
  • 증거 확보와 증인 확보
    • 성범죄 사건의 특징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기 어렵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를 빠르게 선임하여, 수사와 재판 진행시에 증거로 제출할 자료들을 최대한 빠르고 공신력있게 확보해야 합니다.
    • CCTV, 진료 기록, 녹음 등으 모든 자료를 확보해 나갑니다.
  • 가해자측과 합의 대행
  • 법정 변론

성범죄 변호사 상담 방법

성범죄 사건은 이제 전문 변호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처한 해당 사건에서 사건 해결 이력이 있는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연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나의 변호사’에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연락을 해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