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는 사람을 폭력이나 협박의 수단으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폭행 협박으로 금품 갈취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죄와 다른 점은 공갈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공갈죄 처벌 조항
공갈죄는 일반 공갈죄가 있고, 특수 공갈죄가 있으며, 상습범을 처벌합니다. 그리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 범죄 종류 | 내용 | 명시 형량 |
| 공갈죄 |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 사람을 공갈하여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특수공갈죄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죄를 범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 상습공갈죄 | 상습으로 ‘공갈죄’를 범한 경우 | 공갈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특가법상 공갈죄 | 공갈죄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특가법상 공갈죄 | 공갈죄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공갈죄 처벌 형량 사례
몇 년간의 공갈죄 처벌 사례로 언론에 기사화된 사례입니다. 모든 케이스가 사건마다 다르니, 꼭 지역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사건을 해석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바랍니다.
| 사례 | 죄목 | 형량 |
|---|---|---|
| 알밤 5kg 주워간 것을 절도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3천만원을 받으려고 한 경우 | 공갈미수 | 징역 4월 실형 |
| 천만원 주지 않으면 회사의 회계 문제를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한 경우 | 공갈미수 | 유죄 인정 |
| 공사현장의 신호수 배치 되지 않았다며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수십만원 가량을 갈취한 지역 신문 기자 | 공갈죄 |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
| 불륜관계를 빌미로 아내의 직장 상사를 협박해 3천만원을 뜯어낸 경우 | 공갈죄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 동거상대와 불륜 관계를 맺은 남성을 수차례 협박, 공갈한 경우 | 협박죄 공갈미수죄 | 벌금 500만원 |
| 음주운전 의심되는 차량을 찾아가 돈 요구하며, 주지 않으면 시녹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 공갈미수죄 | 벌금 500만원 |
| 안마시술소를 찾아가 공동으로 돈을 갈취하려고 한 경우 | 특수공갈죄 (공동), 상해, 재물 손괴죄 | 징역 1년 실형 |
공갈죄 형량 결정 요인
1) 형량이 커지는 사유
- 금액이 큰 경우
- 공동으로 하는 경우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 반성하지 않는 경우
- 상습적인 경우
- 재범인 경우
-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는 경우
2) 형량이 줄어드는 사유
- 금액이 작은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 범행을 시인한 경우
- 범행을 반성하는 경우
유의 사항
- 공갈죄는 사건의 정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협박행위를 하는 행위자와 협박을 당하는 자의 상황과 처한 상태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약의 고지가 강하게 전해지기도 하고, 약하게 전해지기도 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