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히 사람을 모욕한자는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모욕하면 일반 모욕죄이고, 인터넷상에서 모욕하면 사이버 모욕죄가 됩니다. 1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대부분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처분 받습니다.
모욕죄 처벌 조항
1) 모욕죄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두가지가 핵심입니다.
- ‘모욕’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욕이나 경멸하는 말 등입니다.
- ‘공연성’은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퍼져 나갈 개연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둘이 있는 공간에서 하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 둘이 채팅을 해도 퍼져 나갈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 상대방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입니다. 고소후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2) 사이버 모욕죄
- 인터넷공간상에서 모욕을 하는 행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처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여, 아직 도입되지는 않았다.
모욕죄 처벌 형량 선고 사례
아래 사례를 보고 유추해서 현재 처한 사건의 형량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마다 모두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 항상 법률적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 사례 | 죄목 | 형량 |
|---|---|---|
|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윗집에 손님이 온 것을 알고도 인터폰으로 욕설을 한 경우 | 모욕죄 | 벌금 70만 원 |
| 아파트거주민이 환경미화원에게 아파트 관리소장 욕을 문자로 보낸 경우 | 모욕죄 | 벌금 100만 원 |
| 인터넷 기사에 ‘지린다’ 댓글을 단 경우 | 모욕죄 | 무죄 |
| 편의점 알바생에게 욕설한 경우 | 모욕죄 | 벌금 50만 원 |
| 집회하는 사람들에게 욕한 경우 | 모욕죄 | 벌금 50만 원 |
| 인터넷에 여성기자 비하 댓글을 쓴 경우 | 모욕죄 | 벌금 100만 원 |
| “어디 기간제가 정교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하며 물을 끼얹고, 폭행한 경우 | 모욕죄 폭행죄 | 벌금 300만 원 |
| 재판 출석중인 사람에게 욕설한 경우 | 모욕죄 | 벌금 200만 원 |
| 부하 직원에게 “확찐자” 발언한 경우 | 모욕죄 | 벌금 100만 원 |
| ‘기레기’라는 댓글을 단 경우 | 모욕죄 | 무죄 |
| 회의에서 “점점 또라이 돼 간다”라고 말 한 경우 | 모욕죄 | 벌금 100만 원 |
| 인터넷 커뮤니티에 웹툰 작가를 ‘한남충’이라고 표현한 경우 | 모욕죄 | 벌금 30만 원 |
| 건물주가 갑질했다고 전단지에 써서 주위에 돌린 경우 | 모욕죄 | 무죄 |
| 인터넷 게시판에 “개념 없네요” 라고 쓴 경우 | 모욕죄 | 무죄 |
| 술취해 잠든 취객을 경찰이 깨우자 욕설하고 경찰을 밀친경우 |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 | 벌금 100만 원 |
형량 결정 요인
1) 가중 사유
- 반성하지 않는 경우
- 상습적인 경우
- 재범인 경우
-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는 경우
2) 감량 사유
- 범행을 시인한 경우
- 범행을 반성하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유의 사항
- 인터넷에서 댓글로 욕이라도 하면 상대방이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사람들이 많이 있는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누구 한테 욕이라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벌금은 얼마 안하지만, 전과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