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타인을 속여서 재상산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 처벌하는 경우의 범죄입니다. 통상 다른 형사범죄와 다르게 징역형이 많이 나오는 중범죄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기죄 기망행위와 재산상 피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사기죄 처벌 조항
| 범죄 종류 | 내용 | 명시 형량 |
| 사기죄 |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 –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특가법상 사기 | 사기 금액이 5억 ~50억 미만인 경우 | 3년 이상 유기 징역 |
| 특가법상 사기 | 사기 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사기죄 처벌 조건
1) 기망행위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말하며, 변제능력이 애초부터 없거나, 애초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속이는 행위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야 합니다.
2) 재산상 손해 발생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의 처분이 이루어진 상태가 존재해야 합니다.
사기죄 처벌 형량 선고 사례
아래 사례를 보고 유추해서 현재 처한 사건의 형량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마다 모두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 항상 법률적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형량 결정 요인
1) 가중 사유
- 반성하지 않는 경우
- 상습적인 경우
- 재범인 경우
-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는 경우
2) 감량 사유
- 범행을 시인한 경우
- 범행을 반성하는 경우
- 피해자에게 사기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한 경우
유의 사항
- 상대방에게 변제계획이나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리면 사기죄가 되기도 합니다.
- 내가 불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이 벌려고 하면 그 때부터 사기를 당하기 쉽게 됩니다. 사기는 당해도 사기죄를 입증해서 처벌하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조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