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물건, 문서, 전자기록물을 못 쓰게 망가뜨리거나 숨기게 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의외로 재물손괴죄로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손괴행위를 당한 당사가자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신고를 하게 되면 통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징역형도 받을수 있습니다.
실제 기소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진 최근의 재물손괴죄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재물손괴죄 처벌 조항
| 범죄 종류 | 내용 | 명시 형량 |
| 재물손괴죄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경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중손괴죄1 | 손괴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1년이상 10년 이하 징역 |
| 중손괴죄2 | 손괴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
| 중손괴죄3 | 손괴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
| 특수손괴1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죄를 범한 경우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특수손괴2 | 손괴행위를 통해서 공익건조물을 파괴한 경우 | 1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재물손괴죄 처벌 형량 사례
아래 사례를 보고 유추해서 현재 처한 손괴죄 사건의 형량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마다 모두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 항상 법률적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재물손괴죄 형량 결정 요인
1) 가중 사유
- 손괴한 재물의 재산적 가치가 큰 경우
- 손괴대상이 여럿이거나, 반복적인 경우
-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을 한 경우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경우
- 반성하지 않는 경우
- 재범인 경우
-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는 경우
2) 감량 사유
- 손괴한 재물의 재산적 가치가 작은 경우
- 피해자에게 변상하지 않은 경우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경우
- 범행을 시인한 경우
- 범행을 반성하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유의 사항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면 손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들도 잘 입건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손해를 입은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청하면 최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꼭 물건을 망가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살면서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범죄중의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