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는 일반 가게나 회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 해를 끼치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어떤 가게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들어가려는 손님들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피켓을 들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 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많이 적용되고, 처벌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업무방해죄 처벌 조항
1) 업무방해죄 조항 : 형법 314조
- 제313조의 방법 (허위사실 유표 또는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업무방해죄 처벌 형량 사례
아래 사례를 보고 유추해서 현재 처한 사건의 형량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마다 모두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법률적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기를 꼭 추천 드립니다.
| 사례 | 죄목 | 형량 |
|---|---|---|
| 외부차 출입 막자 차단기 앞에 차 세우고 떠난 차주 | 업무방해죄 | 벌금 30만원 |
| 네이버 파워링크를 이용해 경쟁업체 사이트를 부당하게 클릭한 경우 | 업무방해죄 | 벌금 300만원 |
| 댓글 알바를 고용해 경쟁업체의 강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게 한 혐의 | 업뭅방해죄 |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
| 떡볶이집에 “죽여 버리겠다”며 18 차례 전화 한 업무방해 혐의 | 업무방해죄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
| 호텔운영업체가 돈을 갚지 않자 호텔 객실 도어록에 강력 접착제를 바른 경우 | 업무방해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편의점 노래방에서 난동 피우고 무전취식 | 업무방행죄 | 징역 2년 |
| 주점에서 욕설 하며 소란을 피우거나 재떨이를 다른 손님에게 던질 듯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주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 | 업무방해죄 | 징역 4개월 |
| 주차장 못 쓰게 하며 영업 방해한 건물주 | 업무방해죄 | 징역 6개월 |
| 아파트 전 대표회장이 해임된 후에 직인과 인감을 인계하지 않은 경우 | 업무방해죄 | 벌금 200만 원 |
| 임차인대표회의실(이하 회의실)에서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들의 회의를 여러 차례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 업무방해죄 | 벌금 100만원과 집행유예 1년 |
| 새벽에 배달음식 주문하고 잠든 고객 | 업무방해죄 | 실수로 잠들면 무죄 일부러 잠들면 유죄 |
| 퇴사한 회사의 상표를 먼저 등록해 보린 경우 | 업무방해죄 | 무죄 |
업무방해죄 형량 결정 요인
1) 가중 사유
- 반성하지 않는 경우
- 상습적인 경우
- 재범인 경우
-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는 경우
2) 감량 사유
- 범행을 시인한 경우
- 범행을 반성하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업무방해죄 유의 사항
- 업무란 회사의 업무일 수도 있고, 개인의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게 업무, 개인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