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이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배포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원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작권법 위한 침해행위와 정도에 따른 최근의 실제 형량 사례를 모아 봤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처벌 조항
저작권물의 범위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 저작물의 예시는 시, 소설,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미술 저작물,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도표나 설계도 등의 도형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을 이야기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침해 처벌 조항
-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저작권법 위반 처벌은 친고죄입니다.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즉, 피해자인 원작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매우 중요한 형사사건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처벌 형량 사례
아래 사례를 보고 유추해서 현재 처한 사건의 형량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마다 모두 케이스가 다르고, 저작물의 범위와 침해 행위의 범위가 매우 넓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해석하는 것은 위험이 따릅니다. 때문에 항상 법률적 판단은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 사례 | 죄목 | 형량 |
|---|---|---|
| 수리영역 모의고사 시험지와 해설지를 게시판에 올리는 사이트를 운영한 행위 | 저작권법 위반 | 벌금 100만원 |
| 카페 레스토랑에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작권자들에게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저작권법 위반 | 벌금 300만원 |
| 프로그램을 제작한 프로그래머의 허락없이 불법 복제해서 사용한 행위 | 저작권법 위반 | 개인 각각 벌금 1000만원 법인 벌금 500만원 |
| 저작권위반의 불법 영상 링크를 자신의 사이트에 450여회에 걸쳐서 게시한 행위 |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죄 |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
|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동시, 동화를 허락없이 시판 참고서에 게재한 행위 | 저작권법 위반 | 개인 벌금 200만원 법인 벌금 800만원 |
| 유명한 카페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유사하게 사용해서 건축한 경우 | 저작권법 위반 | 벌금 500만원 |
| 10분 요약 영화 편집해서 패스트 영상 (영화리뷰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행위 (일본 법원 사례) | 저작권법 위반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00만 엔 |
| EBS 교재 무단 배포, 판매한 학원 강사 | 저작권법 위반 | 벌금 300만원 |
| 패러디물에 사진작가의 허락없이 사진을 사용한 행위 | 저작권법 위반 | 벌금 200만원 |
| 원피스, 도라에몽, 짱구 캐릭터 모양의 미니블록을 판매한 행위 | 저작권법 위반 | 벌금 1500만원 |
| 카페나 헬스장 계약 없이 음악 트는 행위 | 저작권법 위반 | 유죄 가능함 (단 15평 이하는 면제) |
| 도면으로만 존재하는 조형물 복제해서 제작해서 아파트단지에 설치한 행위 | 저작권법 위반 | 벌금 500만원 |
|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안동역’ 등 다수 노래를 무단으로 사용한 노래방 업주 | 저작권법 위반 |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
| 책 작성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올린 행위 | 저작권법 위반 (허위표시) | 벌금 1200만원 ~1500만원 |
형량 결정 요인
1) 가중 사유
- 저작권 침해 사례가 다수인 경우
- 상업적으로 이용을 한 경우
- 반성하지 않는 경우
- 상습적인 경우
- 재범인 경우
-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는 경우
2) 감량 사유
- 저작권 침해 사례가 한 두건인 경우
- 경고를 받고 바로 삭제하거나 한 경우
- 범행을 시인한 경우
- 범행을 반성하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유의 사항
일상생활을 하면서 인터넷에 글을 개제하고 영상을 개제하는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저작권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고소, 고발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언제라도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럼 범죄입니다. 각별히 유의하고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허락되지 않은 음악, 이미지, 사진, 책 내용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최근에 ‘짱구는 못 말려’ 저작권 관련 이슈도 형사 처벌, 민사 배상등의 관점에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