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처벌 형량 사례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건물, 선박 또는 항공기 같은 공간에 침입하여 평온과 안정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거를 침입하는 것도 처벌하지만, 들어오는 것은 허락을 얻었 느나 이후에나 가라고 퇴거요구를 하였는데, 나가지 않는 것도 처벌합니다. 여러 명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 가중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체를 수숙하는 것도 처벌됩니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해서도 바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과 3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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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처벌 조항

범죄 종류	내용	명시 형량
주거침입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퇴거불응죄	전항의 장소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퇴거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주거침입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의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주거침입죄 처벌 형량 사례

아래 사례를 보고 유추해서 현재 처한 주거침입죄 사건의 형량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마다 모두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법률적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사례	죄목	형량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른 경우	주거침입죄	벌금 300만원
해고에 항의하러 마트 2층 개방공간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무죄
배우자가 집을 비운 사이 내연남을 집으로 불러 불륜행위를 한 경우	주거침입죄	무죄
항공사 여승무원의 사는 곳까지 쫒아 가서 ‘모텔 가자’며 치근덕거린 경우	주거침입죄 경범죄처벌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원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갈 수 있는 전 여친 아파트의 공동현관에 들어가서 공동거주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해한 경우	주거침입죄	벌금 1300만원
전처와 이혼을 하고 전처가 살고 있으나 자기 소유인 아프 트에 전처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벌금 100만원
부모 몰래 미성년자 자녀의 승낙으로 정상적으로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무죄
오피스텔 복도에 침입해 성관계 소리를 들으려고 현관문에 귀를 댄 남성	주거침입죄	벌금 750만원
길 가던 여성의 뒤를 밟아 집안까지 쫒아 들어가고, 주차장 무인 정산기까지 부순 경우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징역 10개월 실형
임차인이 퇴거 의사를 밝히고 임대인에게 열쇠까지 맡겨 놓은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 허락 없이 점포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무죄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서 필로티 구조의 다세대 주택 1층 주차장 현관문까지 쫒아 온 경우	주거침입죄	무죄

형량 결정 요인

1) 가중 사유

•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
• 폭행이나 협박이 같이 병행된 경우
• 주거 침입의 정도가 높은 경우
• 반성하지 않는 경우
• 상습적인 경우
• 재범인 경우
•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는 경우

2) 감량 사유

• 범행을 시인한 경우
• 범행을 반성하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가 많이 회복된 경우

유의 사항

• 공동사용 건물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관문을 지나 집 앞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공간도 주거침입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퇴거 요청 시에 나가지 않는 경우도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거침임죄 형사 사건 대응

주거침입죄는 침입시의 관계, 건조물 상황, 피해 정도, 행위 특징 등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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