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처벌 형량 사례

사람을 협박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등으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이란 행위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사건의 케이스마다 판사의 해석이 다양합니다. 협박죄 사건에 처하게 되면, 꼭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협박죄 처벌 조항

일반적 협박행위 처벌, 존속 협박 처벌, 위험한 물건등으로 협박할 때 처벌하는 특수협박죄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범죄 종류	내용	명시 형량
협박죄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존속협박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의 ‘협박죄’이나 ‘존속협박죄’를 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협박죄	상습으로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협박죄 처벌 형량 사례

협박죄 관련한 최근 몇 년간의 케이스들입니다. 하지만, 케이스마다 사건 정황들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 이 정도구나’ 라고 가늠하는 정도로만 확인하시가 바라며, 사건 진행시에는 꼭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례	죄목	형량
인터넷에 헬스장에 대한 불친절 후기를 남기겠다고 업주에게 말한 경우	협박죄	무죄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며 아파트 경비원에게 해고시키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	징역 6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알몸 사진을 가지고 있다며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경우	협박죄	벌금 500만원
앞차가 끼어 들었다는 이유로 2km가량을 쫒아가면 상대방 차량 앞에 급정거하면 욕을 한경우	특수협박죄	벌금 200만원
윗집에 고무망치를 들고 층간 소음을 항의 한 경우	특수협박죄	벌금 200만원
과거 자신을 고소했던 사람을 우연히 만나자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	벌금 50만원
칼집이 덮인 칼로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죄	벌금 150만원
전화 말다툼후 “죽을 준비해라” 문자 보내니, “캡쳐해서 신고해줄께” 라고 답한 경우	협박죄	무죄
정보과 형사가 지인의 채무자에게 돈을 안 갚으면 경찰에서 문제를 삼을수도 있다고 전화로 말한 경우	협박죄	벌금 300만원
어른이 전화로 중학생에게 “죽어볼래?”, “지금 잡으로 가겠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	벌금 100만원
여자친구에게 “바람핀거 소문내겠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	벌금 100만원

협박죄형량 결정 요인

1) 가중 사유

• 일단 협박에 위험한 물건이 이용되면, 가중 처벌
• 협박하는 해악의 고지가 세고 구체적인 경우
• 강자가 약자를 대상으로 행하는 협박의 경우
• 반성하지 않는 경우
• 상습적인 경우
• 재범인 경우
•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는 경우

2) 감량 사유

• 범행을 시인한 경우
• 범행을 반성하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유의 사항

• 협박죄는 사건의 정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협박행위를 하는 행위자와 협박을 당하는 자의 상황과 처한 상태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약의 고지가 강하게 전해지기도 하고, 약하게 전해지기도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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