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처벌받는 죄입니다.
횡령죄 처벌 조항
| 범죄 종류 | 내용 | – 명시 형량 |
| 횡령죄 |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업무상횡령죄 |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때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 특가법 횡령죄 | – 횡령금액이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특가법 횡령죄 | – 횡령금액이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횡령죄 처벌 형량 사례
아래 사례를 보고 유추해서 현재 처한 사건의 형량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마다 모두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 항상 법률적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 사례 | 죄목 | 피해금액 | 형량 |
|---|---|---|---|
| 용도가 정해진 1500만원을 다른 곳에 쓴 경우 | 횡령죄 | 1500만원 | 벌금 300만원 |
| 아파트 경리직원이 관리비 2억원 인출해 사용 | 횡령죄 | 2억 1500만 원 |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
| 불법행위 (범죄) 위해 모은 돈을 혼자서 사용한 경우 | 횡령죄 | 2억 3천만 원 | 무죄 |
| 교수가 대학원생 인건비를 빼돌려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 횡령죄 | 1억2900여만원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 횡령죄 | – | 횡령죄는 무죄 |
| 보이스피싱범에 계좌를 양도하고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빼서 사용한경우 | 횡령죄 | 500만 원 | 벌금 1000만 원 |
| 법인 대표이사가 회사돈을 이자 약정 없이 빌려주고,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서 주식투자에 사용한 경우 | 배임죄, 횡령죄 | 4억여원 |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
| 부녀회장의 부녀회의 잡수입을 변호사 선임비등으로 사용한 경우 | 횡령죄 | 7167만4130 원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
| 차량을 리스해서 사용하다가 1개월 연체후에 차량 반환 거부하고 계속 사용한 경우 | 횡령죄 | – | 무죄 |
| 불우아동 돕는 기부금 횡령한 경우 | 횡령죄 | 127억여원 | 징역 6년 |
형량 결정 요인
1) 가중 사유
- 반성하지 않는 경우
- 상습적인 경우
- 재범인 경우
-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는 경우
2) 감량 사유
- 범행을 시인한 경우
- 범행을 반성하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 피해 회복을 위해 변제하려고 노력한 경우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유의 사항
- 1인 법인회사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형태이면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가져다가 쓰게 되면 횡령죄가 될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