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종류별 처벌 형량 사례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징계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허위 고수뿐만이 아니라, 제 3자의 허위고발도 무고죄의 대상이 됩니다.
무고죄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기수범이 되며, 고소장을 돌려 받았다는지, 수사기관의 수사개시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고죄 종류

범죄 종류내용명시 형량
무고죄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상 무고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범죄에 대해서 무고죄를 범한 경우3년이상의 유기징역
국가보안법상 무고죄 1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경우그 각조에 정한 형
국가보안법상 무고죄 2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그 각조에 정한 형,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함.

무고죄 처벌 형량 사례

아래 사례를 보고 유추해서 현재 처한 사건의 형량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마다 모두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 항상 법률적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사례죄목형량
상대배우자에게 불륜을 들키자, 성폭행 당한 것이라고 무고한 경우무고죄벌금 500만원
국민신문고에 약사법을 위반한 약사를 처벌해달라고 민원을 넣은 경우무고죄벌금 500만원
합의하에 성관계 한 후에,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경우무고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강간당했다고 112에 신고한 경우 무고죄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여자가 남자에게 강간당했다고 신고하고, 남자 무죄였고, 여자가 무고죄 고소한 경우무고죄여자에 대한 무고죄 무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당했다며 경찰서에 허위로 고소한 경우무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귀던 직장 상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경우무고죄,
명예훼손죄		징역 6개월 실형,
법정구속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후에, 강압수사를 했다며 경찰을 신고한 경우무고죄무죄
직장동료가 팔뚝으로 가슴을 쳤다며 신고한 경우무고죄벌금 500만원
허위 신고

형량 결정 요인

1) 가중 사유

  • 무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처벌 받을 형량이 큰 경우
  •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경우
  • 반성하지 않는 경우
  • 상습적인 경우
  • 재범인 경우
  •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는 경우

2) 감량 사유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 범행을 시인한 경우
  • 범행을 반성하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유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