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이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배포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원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저작권 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작권 법 위한 침해행위와 정도에 따른 최근의 실제 형량 사례를 모아 봤습니다.
저작권 법 위반 처벌 조항
저작권 물의 범위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 저작물의 예시는 시, 소설,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미술 저작물,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도표나 설계도 등의 도형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을 이야기합니다.
저작권 법 위반 침해 처벌 조항
- 저작권 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저작권 법 위반 처벌은 친고죄입니다.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즉, 피해자인 원작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매우 중요한 형사사건입니다.
저작권 법 위반 처벌 형량 사례
아래 사례를 보고 유추해서 현재 처한 사건의 형량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마다 모두 케이스가 다르고, 저작물의 범위와 침해 행위의 범위가 매우 넓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해석하는 것은 위험이 따릅니다. 때문에 항상 법률적 판단은 저작권 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 사례 | 죄목 | 형량 |
|---|---|---|
| 수리영역 모의고사 시험지와 해설지를 게시판에 올리는 사이트를 운영한 행위 | 저작권 법 위반 | 벌금 100만원 |
| 카페 레스토랑에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작권자들에게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저작권 법 위반 | 벌금 300만원 |
| 프로그램을 제작한 프로그래머의 허락 없이 불법 복제해서 사용한 행위 | 저작권 법 위반 | 개인 각각 벌금 1000만원 법인 벌금 500만원 |
| 저작권 위반의 불법 영상 링크를 자신의 사이트에 450여 회에 걸쳐서 게시한 행위 |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죄 |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
|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동시, 동화를 허락 없이 시판 참고서에 게재한 행위 | 저작권 법 위반 | 개인 벌금 200만원 법인 벌금 800만원 |
| 유명한 카페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유사하게 사용해서 건축한 경우 | 저작권 법 위반 | 벌금 500만원 |
| 10분 요약 영화 편집해서 패스트 영상 (영화리뷰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행위 (일본 법원 사례) |
저작권 법 위반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00만 엔 |
| EBS 교재 무단 배포, 판매한 학원 강사 | 저작권 법 위반 | 벌금 300만원 |
| 패러디물에 사진작가의 허락 없이 사진을 사용한 행위 | 저작권 법 위반 | 벌금 200만원 |
| 원피스, 도라에몽, 짱구 캐릭터 모양의 미니블록을 판매한 행위 | 저작권 법 위반 | 벌금 1500만원 |
| 카페나 헬스장 계약 없이 음악 트는 행위 | 저작권 법 위반 | 유죄 가능함 (단 15평 이하는 면제) |
| 도면으로만 존재하는 조형물 복제해서 제작해서 아파트단지에 설치한 행위 | 저작권 법 위반 | 벌금 500만원 |
| 한국음악저작권 협회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안동역’ 등 다수 노래를 무단으로 사용한 노래방 업주 | 저작권 법 위반 |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
| 책 작성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올린 행위 | 저작권 법 위반 (허위표시) |
벌금 1200만원 ~1500만원 |
형량 결정 요인
1) 가중 사유
- 저작권 침해 사례가 다수인 경우
- 상업적으로 이용을 한 경우
- 반성하지 않는 경우
- 상습적인 경우
- 재범인 경우
-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는 경우
2) 감량 사유
- 저작권 침해 사례가 한두 건인 경우
- 경고를 받고 바로 삭제하거나 한 경우
- 범행을 시인한 경우
- 범행을 반성하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유의 사항
일상생활을 하면서 인터넷에 글을 개 제하고 영상을 개제하는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저작권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고소, 고발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언제라도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럼 범죄입니다. 각별히 유의하고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허락되지 않은 음악, 이미지, 사진, 책 내용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최근에 ‘짱구는못말려’ 저작권 관련 이슈도 형사처벌, 민사 배상등의 관점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