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형량 사례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서 자기가 쓰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자칫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길거리에 물건이 떨어져 있더라도 손대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조항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아래 사례를 보고 유추해서 현재 처한 사건의 형량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마다 모두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 항상 법률적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사례	죄목	형량
무인점포에서 계산기 옆에 있는 체크카드를 가져가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벌금 30만 원
주운 지갑에서 현금 20만원을 나눠 가진 경	점유이탈물횡령죄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골프장에서 멀리 떨어진 로스트 볼을 가져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무죄
택시에 휴대전화를 놓고 내린 승객에게 사례를 요구한 택시기사	점유이탈물횡령죄	무죄
1천900만 원 명품시게 46일만에 돌려준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무죄
길에서 체크카드를 주워 1582회에 걸쳐 600만원을 사용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 등 사용사기	징역 8개월 실형
쓰레기장 부근에서 주운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무죄
주운 카드로 4만 3천 원 사용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죄 미수	벌금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