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협박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등으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이란 행위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치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사건의 케이스마다 판사의 해석이 다양합니다. 협박죄 사건에 처하게 되면, 꼭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협박죄 처벌 조항
일반적 협박행위 처벌, 존속 협박 처벌, 위험한 물건등으로 협박할 때 처벌하는 특수협박죄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 범죄 종류 | 내용 | 명시 형량 |
| 협박죄 | 사람을 협박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존속협박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특수협박죄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의 ‘협박죄’이나 ‘존속협박죄’를 범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상습협박죄 | 상습으로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를 범한 경우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협박죄 처벌 형량 사례
협박죄 관련한 최근 몇 년간의 케이스들입니다. 하지만, 케이스마다 사건 정황들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 이 정도구나’라고 가늠하는 정도로만 확인하시가 바라며, 사건 진행 시에는 꼭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례 | 죄목 | 형량 |
|---|---|---|
| 인터넷에 헬스장에 대한 불친절 후기를 남기겠다고 업주에게 말한 경우 | 협박죄 | 무죄 |
|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며 아파트 경비원에게 해고시키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경우 | 협박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알몸 사진을 가지고 있다며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경우 | 협박죄 | 벌금 500만원 |
| 앞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2km가량을 쫒아 가면 상대방 차량 앞에 급정거하면 욕을 한 경우 | 특수협박죄 | 벌금 200만원 |
| 윗집에 고무망치를 들고 층 간 소음을 항의한 경우 | 특수협박죄 | 벌금 200만원 |
| 과거 자신을 고소했던 사람을 우연히 만나자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경우 | 협박죄 | 벌금 50만원 |
| 칼집이 덮인 칼로 협박한 경우 | 특수협박죄 | 벌금 150만원 |
| 전화 말다툼후 “죽을 준비해라” 문자 보내니, “캡쳐해서 신고해 줄께”라고 답한 경우 | 협박죄 | 무죄 |
| 정보과 형사가 지인의 채무자에게 돈을 안 갚으면 경찰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고 전화로 말한 경우 | 협박죄 | 벌금 300만원 |
| 어른이 전화로 중학생에게 “죽어 볼래?”, “지금 잡으로 가겠다”고 말한 경우 | 협박죄 | 벌금 100만원 |
| 여자친구에게 “바람 핀 거 소문 내겠다”고 말한 경우 | 협박죄 | 벌금 100만원 |
협박죄형량 결정 요인
1) 가중 사유
- 일단 협박에 위험한 물건이 이용되면, 가중 처벌
- 협박하는 해악의 고지가 세고 구체적인 경우
- 강자가 약자를 대상으로 행하는 협박의 경우
- 반성하지 않는 경우
- 상습적인 경우
- 재범인 경우
-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는 경우
2) 감량 사유
- 범행을 시인한 경우
- 범행을 반성하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유의 사항
- 협박죄는 사건의 정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협박행위를 하는 행위자와 협박을 당하는 자의 상황과 처한 상태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약의 고지가 강하게 전해지기도 하고, 약하게 전해지기도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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