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출석요구 전화를 처음 받는 순간,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이지?”, “출석 안 하면 어떻게 되지?”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피의자 조사든지 참고인 조사든지 침착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 출석요구에 대한 올바른 대응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경찰 출석요구 전화, 먼저 진위부터 확인
요즘에는 사칭 전화도 많습니다. 따라서 전화를 받으면 아래 사항부터 확인하세요.
- 발신 번호가 해당 경찰서 대표번호인지 확인
- 소속 경찰서와 수사관 이름, 담당 사건번호를 문의
- 불확실한 경우, 경찰청(☎182)에 직접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
절대로 개인 정보를 먼저 제공하지 마세요. 실제 수사라면 사건번호와 담당 경찰 이름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2. 출석요구 사유와 내용 파악
출석요구는 피의자, 피의자 참고인, 단순 참고인 등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요청 전화를 받으면 다음을 반드시 물어보세요.
- “제가 어떤 사건 관련으로 부름을 받았는지요?”
- “고소나 고발 사건인가요?”
- “제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알려주세요.”
이를 통해 사건의 성격을 이해해야 대응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출석요구 기간 — 언제까지 가야 할까?
보통 출석요구 통보는 유선 또는 문자 통보 후 공문을 발송합니다.
출석은 통보일로부터 약 7일~14일 내에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일정이 불가능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출석일 연기 요청”을 하면 조정해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시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이나 구인장 발부가 가능하므로 피하지 말고 조율하는 게 최선입니다.
4. 출석요구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 출석요구를 두세 차례 무시하면 경찰은 다음 단계로 서면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 이 또한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이후 신병이 강제 확보될 위험이 있습니다.
- 따라서 “무시”보다는 출석일 변경 요청 또는 변호사 선임 후 출석이 현실적이고 안전한 대응입니다.
5. 고소장·고발장 확보 방법
자신이 어떤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지 파악하려면 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 또는 고소인·피의자 신분 확인 후 열람·복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시스템 사이트를 통해서 할수도 있습니다. https://www.open.go.kr/
단, 수사 개시 초반에는 비공개될 수 있으며, 변호사를 통해 요청하면 훨씬 원활합니다.
6.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는 방법
처음 경찰서를 방문할 때는 형사전문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변호사는 조사 전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해주며,
조사 중 부당한 질문이나 압박 상황이 있을 때 즉시 개입할 수 있습니다.
- 조사 전: 진술 요령 정리, 사건자료 검토
- 조사 중: 진술 조력, 부당한 질문 제지
- 조사 후: 조서 검토 및 수정 요청
수임료가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무료상담센터를 통해 1차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7. 혼자 가야 하는 경우의 준비사항
변호사 없이 혼자 출석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아래 사항은 지켜야 합니다.
- 조사 내용을 녹음 요청 (법적으로 허용됨)
- 조사 전 조서의 주요 내용을 미리 확인
- 억울한 부분은 “추가 진술서 제출하겠다”고 명확히 말하기
- 진술서에 서명 전 모든 문장을 읽고 수정 사항 요청
위 절차를 지키면 불이익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8. 경찰 출석요구 대응 핵심 정리
- 전화 진위 확인: 경찰청 182로 재확인
- 출석 사유 파악: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
- 일정 조율 가능: 상황 설명 후 연기 요청
- 장기 무시는 금물: 체포 위험 존재
- 변호사 동행 시 진술 보호
- 혼자 갈 경우 조서 내용 신중히 검토
경찰 조사는 결코 “유죄 확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즉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