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에 처벌 받는 범죄로 보통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보통 폭행죄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으나, 경우에 따라서 집행유예나 징역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판사가 선고 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행죄 처벌 조항
| 범죄 종류 | 내용 | 명시 형량 |
| 단순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존속폭행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특수폭행죄 |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가능 |
-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폭행죄 처벌 형량 선고 사례
| 사례 | 죄목 | 형량 |
|---|---|---|
| 간병인이 환자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깎은 경우 | 폭행죄 | 벌금 30만 원 |
| 입에 머금은 물을 타인의 얼굴과 뒤통수에 여러 번 내 뱉은 경우 | 폭행죄 | 벌금 30만 원 |
| 아들이 어머니 상습 폭행한 경우 | 존속폭행 | 징역 1년 실형 |
| 음주 측정 거부하고 경찰관 폭행한 경우 | 폭행,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 징역 1년 실형 |
| 종이컵에 소주를 가득 부어 마시라고 했는데, 마시지 않자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경우 | 특수폭행, 상해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 고등학교 수업중 아파서 책상에 엎드려 있는 학생을 강제로 일으킨 교사의 경우 | 폭행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벌금 500만 원 아동학대 치로 40시간 |
| 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고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하고 보안 요원을 폭행한 경우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의 폭행죄 | 징역 10개월 실형 |
| 상대방의 얼굴과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고함을 지른 경우 | 폭행죄 | 벌금 30만 원 |
|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서행하는 것에 화가 나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추월한 뒤 그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과속방지턱 위에서 급정차를 해 뒤따라오던 택시가 추돌 사고를 일으키게 한 혐의 | 특수폭행 | 벌금 300만 원 |
| 교사가 제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을 한 경우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폭행 |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
형량 결정 요인
1) 가중 사유
- 폭행의 정도가 심한 경우
- 반성하지 않는 경우
- 상습적인 경우
- 재범인 경우
-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는 경우
2) 감량 사유
-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범행을 시인한 경우
- 범행을 반성하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 피해자가 도발한 경우에 감경사유는 되나, 그랬다고 무죄는 아님
유의 사항
- 상대방이 먼저 도발해서 폭행을 가했다고 해서 절대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쌍방 폭행이 됩니다. 상대방이 때려도 그 자리를 피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고 대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긴 합니다.
- 폭행죄는 대부분의 죄라도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자가 됩니다. 정부 관련 일을 하거나, 공무원이 되지 못하거나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제약사항이 생깁니다.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해당 살고 있는 지역의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을 적극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 상대방이 먼저 때리고 이를 막으면 사실 정당방위라는 조항으로 처벌을 면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는 아주 소극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도발을 해도 정말 최소한도로만 대응하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