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 깨고 위자료·손해배상, 파혼 시 어디까지 청구 가능할까?

결혼 약속을 깨고 파혼을 당했을 때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결혼 약속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파혼 상황에서 위자료·손해배상 인정 기준과 실제 사례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 형사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과 대응 방안을 함께 살펴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파혼을 겪은 사람에게 법적 기준과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결혼 약속 깨고 위자료·손해배상‘ 관련 개요

• 우리 법에서 혼인 성립 전 약속(약혼, 사실상의 결혼 약속 포함)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분상 계약 관계로 평가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이 파혼을 하면,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정신적 손해)와 손해배상(경제적 손해)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다투어지는 손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식장 계약금,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
• 신혼집 계약금, 전세보증금, 혼수·예물 비용
• 파혼으로 인한 명예·감정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 약혼자가 외도, 폭력, 중대한 거짓말(재산·채무·혼인 경험 숨김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고, 반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파혼은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 다만 형사법상 “결혼 약속을 깼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으며, 대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다뤄집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결혼 약속 깨고 위자료·손해배상‘ 적용

1. 약혼자의 외도로 인한 파혼 – 민사상 손해배상

• 약혼자가 혼인 준비 중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이를 계기로 파혼에 이른 경우, 법원은 통상 다음과 같이 봅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약혼 파기
• 약혼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손해 발생
• 인정될 수 있는 청구 내용 예시
• 위자료: 외도, 배신,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
• 손해배상: 상대방이 단독 부담한 전세보증금, 예식장 계약금 등 파혼으로 무의미해진 비용
• 실제 상담 사례에서, 약혼자의 외도가 파혼 사유인 경우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 실제 지출비용”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답변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2. 결혼 준비 비용 관련 분쟁 – 민사법·개별 계약법

• 일방적인 파혼으로 인해 예식장·스튜디오·여행사 등과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 각 계약의 약관에 따른 위약금
• 파혼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구상(청구)하는 구조가 문제됩니다.
• 법원은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파혼 책임의 귀속: 누가 주된 원인을 제공했는지
• 실제 지출된 금액과 환급 가능 여부
• 상대방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의 손해인지

3. 형사·행정법과의 연관

• 단순히 약속을 깨고 파혼한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 형사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결혼을 미끼로 한 사기(고의로 재산만 편취하고 혼인의 의사가 애초에 없었던 경우)
• 폭행·협박, 스토킹 등 강력범죄 동반
• 행정법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파혼”을 문제 삼는 규정은 거의 없으며, 공무원·군인 등 신분상 비위로 평가되는지 여부가 간접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혼 약속 파기와 위자료·손해배상 핵심 포인트

약혼·결혼 약속이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 사회통념상 “혼인을 전제로 한 약속”으로 인정될 만한 정황이 필요합니다.
• 양가 상견례, 예식장 계약, 청첩장 발송, 혼수·예물 교환 등
• 동거 및 신혼집 계약, 직장·지인들에게 공식적으로 결혼 예정임을 알린 경우 등
• 단순한 연애 관계, 구체적 준비가 없는 “나중에 결혼하자” 수준의 말은 법적 약혼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

• 파혼의 주된 원인이 일방에게 있고, 그 사유가사회적으로 상당성을 결여한 경우가 핵심입니다.
• 외도, 중대한 거짓말, 약혼 후 폭력, 심각한 모욕·명예훼손, 일방적 잠적 등
•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양측 모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경우
• 상대방의 중대한 잘못 때문에 파혼한 경우(정당한 사유 있는 파기)
• 위자료 금액은
• 약혼 기간, 결혼 준비의 진척 정도
• 파혼 경위(외도·폭력 여부 등)
• 당사자의 나이, 직업, 경제력,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결혼 준비 비용(재산상 손해) 범위

•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
• 예식장 계약금 및 위약금
•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금
• 신혼여행 예약금, 혼수 구입비 일부
•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등 주거 마련 비용 중 파혼으로 무의미하게 된 부분
• 나중에 다시 활용 가능한 물건(가전, 가구 등)은 전부를 청구하기 어렵고, 사용 가능 여부, 감가 등을 고려하여 일부만 인정되기도 합니다.

관련 쟁점 비교: ‘단순 파혼’ vs ‘외도·배신이 개입된 파혼’

대응 방안: 파혼·결혼 약속 파기 상황에서 할 일

1. 증거 정리

• 결혼 약속 및 준비 과정 관련
• 상견례 사진, 예식장·스튜디오 계약서, 청첩장, 혼수 영수증
• 신혼집 계약서, 전세·월세 보증금 지급 내역
• 파혼 사유 관련
• 외도 정황(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등)
• 폭언·폭행, 일방적인 파혼 통보, 잠적 등에 관한 기록
• 타임라인 정리
• 결혼 약속 시점, 준비 과정, 문제 발생시점, 파혼 통보 시점 등

2. 상대방과의 협의·합의서 작성

• 가능하다면 소송 전 단계에서 손해 범위와 분담 비율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시간·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합의서 작성 시 포함할 사항
• 지급 금액, 지급 기한과 방법
• 추가 청구 포기 여부, 상호 비방 금지 조항
• 위반 시 지연손해금·추가 책임 규정 등

3. 소송 제기 시 유의점

• 청구 취지
•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 파혼으로 발생한 구체적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 소멸시효
• 통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청구가 어렵게 될 수 있어, 파혼 후 오래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이 끝까지 잘못을 부인하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책임 범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그냥 결혼하자고 말만 했는데, 나중에 헤어지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구체적인 결혼 준비나 양가 교류도 없이 단순 교제 관계에서 “결혼하자”는 말만 오간 경우, 법적으로 약혼 관계로 인정되기 어렵고 위자료 청구도 쉽지 않습니다.

Q2. 약혼자가 외도를 했는데, 그 상간남·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혼인 전이라도 사실상 약혼 관계가 명확하고, 제3자가 이를 알면서 외도에 가담해 파혼을 초래했다면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혼인 후의 상간 소송보다 인정 기준이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Q3. 결혼 준비 비용은 무조건 상대방이 다 물어줘야 하나요?

• 파혼 책임이 어느 한쪽에 명백하게 있는 경우 그 사람의 부담이 커지지만, 서로 책임이 있다고 보면 법원이 비용 분담 비율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이미 파혼 뒤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 일반적으로 손해와 책임 있는 사람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라면 청구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시점과 경과 기간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