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에서 헤어진 후 상대방이 직장이나 학교에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의 법적 성질, 실제 사례에 적용되는 법규, 그리고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정리해드립니다.
연인 직장·학교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관련 개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형사법과 민사법 모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학교 같은 사회적 신용이 중요한 장소에서의 유포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신뢰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적 보호가 강화됩니다.
허위사실 유포의 법적 성질
형사법상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
-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처벌
- 직장이나 학교 같은 특정 장소에서의 유포는 피해 범위가 넓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음
민사법상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정신적 손해(위자료)와 재산적 손해 모두 청구 가능
- 직장 내 신용 손상으로 인한 경력 피해, 학교 내 따돌림 등도 손해배상 대상
정보통신망법 위반
실제 사례와 법적 적용
사례 1: 직장 내 거짓 정보 유포
A씨가 헤어진 연인 B씨의 직장 동료들에게 “B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거짓 정보를 메시지와 전화로 전달한 경우를 살펴봅시다.
사례 2: 학교 커뮤니티에 거짓 정보 게시
C씨가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 연인 D씨에 대해 “성적 비위가 있다”는 거짓 글을 올린 경우입니다.
명예훼손 성립의 핵심 요소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거짓 사실을 적시할 것 (사실이 아닌 정보여야 함)
- 제3자에게 전달할 것 (본인에게만 말한 것은 해당 안 됨)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것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것)
- 행위자가 거짓임을 알고 있을 것 (고의성)
피해자의 대응 방안
증거 확보
법적 조치
주의사항
- 상대방의 직장이나 학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역으로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할 수 있음
- 상대방의 부모나 지인에게 일방적으로 알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가능
- 협박성 메시지나 신상 정보 유포는 더 무거운 범죄가 될 수 있음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의 차이
형사 처벌은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고, 민사 배상은 피해자가 직접 손해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둘 다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 판결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짓이 아니라 사실을 말했다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A. 사실이라도 공개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를 유포하면 사생활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이라도 그 표현 방식이 모욕적이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메시지로 한두 명에게만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인가요?
A.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한두 명이라도 그것이 더 많은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직업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A. 판결문은 10년의 시효를 가지므로, 향후 상대방이 취업하거나 재산을 취득했을 때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분할 지급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온라인에 올린 글을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글을 삭제해도 이미 유포된 사실은 남아있으므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속한 삭제와 사과는 양형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