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이 학생들의 집단따돌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아시나요? 이 글에서는 교사가 촉발한 집단따돌림 상황에서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형사법, 민사법, 교육관련법 등 다양한 법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사가 촉발한 집단따돌림 책임 관련 개요
교사가 특정 학생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거나 차별하는 행동은 다른 학생들의 집단따돌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사 개인의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피해는 신체적 손상, 정신적 고통, 학습권 침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에 따른 법적 구제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적 책임의 종류와 적용
형사법상 책임
교사의 행동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욕죄
- 공연히 학생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명예훼손죄
-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협박죄
- 학생을 협박하여 집단따돌림을 유도한 경우 처벌 대상
민사법상 책임
피해 학생은 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치료비, 학습지원비 등 실제 손해액 청구
- 학교의 감시·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교육관련법상 책임
- 교육기본법
-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한 학교의 책임
- 학교폭력예방법
- 교사가 학교폭력을 방조하거나 유발한 경우 처벌 및 행정조치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의무 및 처벌
현실적 어려움과 개선 과제
학교 현장에서 집단따돌림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 따돌림 주체인 학생들에 대한 명확한 지도 방법 부재
- 정학이나 퇴학 조치의 어려움
- 전학 권고 시 학생이나 학부모의 반대로 인한 해결 곤란
- 교사의 책임 인정 및 입증의 어려움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 상담 체계 강화, 명확한 생활지도 기준 마련, 교사 연수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피해 학생의 대응 방법
초기 대응
- 학교 내 상담실이나 학생부에 즉시 신고
- 따돌림 상황을 기록하고 증거 자료 보관
- 학부모에게 상황 보고 및 함께 대응
법적 조치
- 경찰에 고소장 제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 교육청에 민원 제기 및 감시 청구
-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청
행정적 구제
- 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 진정 제출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신청
- 교육감 직속 감시관에 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교사의 말 한마디로 인한 집단따돌림도 법적 책임이 있나요?
A. 교사의 발언이 학생들의 집단따돌림을 직접 유발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학교의 감시·감독 의무 위반으로 민사 책임도 발생합니다.
Q. 학교가 집단따돌림을 방조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방조 또는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따돌림 가해 학생들도 처벌받나요?
A. 학교폭력에 해당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를 받으며,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Q. 몇 년 전 사건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모욕죄는 1년, 명예훼손죄는 5년의 공소시효가 있으므로 기간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