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사실과 다른 기록을 남기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사의 허위 학폭기록 작성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형사법과 민사법, 행정법 측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사의 허위 학폭기록 작성 처벌 관련 개요
교사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거짓 기록을 작성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행위는 여러 법률에 의해 규제됩니다.
- 형사법상 무고죄
- 공무원이나 공무소에 거짓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행동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행정법상 징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사가 학교폭력 사건의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 교육감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법상 손해배상
- 허위 기록으로 인해 학생이 입은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한 법적 적용
사례: 교사의 과장된 학폭기록 작성
A 학교의 교사가 학생 간 다툼을 학교폭력으로 과장하여 학폭위에 보고하고 기록을 남긴 경우를 살펴봅시다.
형사법 적용
- 교사의 행위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고의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 다만 사실을 다소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의 핵심이 진실과 부합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처벌 수준은 사건의 심각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행정법 적용
- 교육감은 교사의 축소 및 은폐 시도 사실을 확인하면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 징계 수준은 경고, 감봉, 정직, 해임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민사법 적용
- 학폭위의 결정문과 보건실 치료 기록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허위 기록으로 인해 학생이 입은 신체적 부상, 극심한 수치심, 명예훼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의 핵심 요건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객관적 구성요건
-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주관적 구성요건
- 그 사실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하며, 교육청 등 징계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해당됩니다.
- 목적
-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어야 합니다.
다만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했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진실이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짓이라고 확신하지 못했더라도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축소 및 은폐 시도 시 처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교사의 은폐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 징계 요구
-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나 교원이 학교폭력 사건의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 신고 및 조사
-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조치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합니다.
- 투명성 강화
-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경찰관과 변호사가 필수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대응 방안
학생이나 보호자가 교사의 허위 기록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 확보
- 학폭위 결정문, 보건실 치료 기록, 진술서 등을 확보하여 보관합니다.
- 교육청 신고
- 교사의 축소 및 은폐 시도 사실을 교육감에게 신고합니다.
- 민사소송 준비
- 학폭위 결정문과 치료 기록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합니다.
- 전문가 상담
- 학교폭력 사건은 당사자가 주도하지 않으면 결과를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사가 학폭 기록을 약간 과장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A. 신고 내용의 핵심이나 중요 부분이 진실과 부합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을 크게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한 경우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교사의 허위 신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A. 학폭위 결정문과 보건실 치료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교사가 학폭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A.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합니다. 필요시 경찰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Q.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교사의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나요?
A. 현재 학폭위에는 경찰관과 변호사가 필수 참여하고, 관내 학교의 학부모 중 피가해자와 무관한 사람이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절차의 공정성이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