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행렬시위 도 로마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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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판례 및 법원 판결 내용
  • 적용된 법률 규정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 형사 처벌 기준 및 판례
  • 민사 손해배상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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