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보니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영업 사장님들이 많이 겪는 형사 사건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알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정리해봅니다.
물론 케이스별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은 항상 변호사와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입건되는 경우
1) 임금체불
직원에게 임금을 체불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직원과 합의후에 직원이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2) 조세포탈죄
많은 사장님들이 카드 결제를 하지 않고, 현금을 요구하고 이를 매출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매출누락 조세포탈죄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별 범죄의식없이 행해지는 이런 일들도 처벌 받을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현금거래를 유도한 경우에 누군가 신고 들어가서, 조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꼭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도로교통법 위반
사장님들이 가게앞 도로에 물건을 많이 놓거나, 테이블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건을 가게 앞에 쌓아 놓는 경우도 신고가 들어가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68조 2항에 보면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형사범죄입니다. 그래서 빨간줄 가게 됩니다.
물론 경찰들이 이런 경우에 입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려는 손님이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은 입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4) 원산지 허위 표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5) 청소년 주류 판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 59조에 의해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신분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속이려 드는 경우에는 오히려 미성년자가 업무방해죄등으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각 상황에 맞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5) 폭행죄
손님들끼리 시비가 붙었는데 말리다가 폭행죄로 처벌받기가 쉽습니다. 또는 손님이 폭행하려고 달려드는 경우에 막다가 쌍방폭행으로 처벌받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경찰을 불러서 경찰이 처리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누가 먼저 도발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도발해도 사장님이 멱살이라도 잡았다면, 폭행죄로 사장님이 처벌받습니다.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폭행죄 처벌 형량 선고 사례 보기 >
6) 모욕죄
손님들이 홀 안에 여러명이 있는 경우에, 손님에게 욕이라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 받으셔도 참고 또 참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경찰 올 때까지 참을인자를 되새기면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7) 부정수급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에도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직원을 있는 것처럼 속여서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내는 경우도 처벌 받습니다.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손님이 입건되는 경우
1) 업무방해죄
손님들이 실제 식당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는 대부분 업무방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식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해도 해당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전화해서 음식 왕창 시키고 엿 먹이는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업무방해죄 처벌 형량 선고 사례 보기 >
2) 사기죄
무전 취식을 하는 손님들은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고보니 지갑을 놓고 온 경우가 아니라, 일부러 한 놈 먼저 화장실 가고, 한 놈이 튀고 하는 경우에 성립할수 있습니다.
3) 재물손괴죄
보통 식당이나 가게에서 일어나는 재물손괴죄는 식당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손님이 식당 공용 간장통에 먹던 음식을 넣는 경우에도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실제 처벌되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대체로 경미한 사안은 경찰에서 입건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처벌되는 사례가 있다 없다는 것을 잘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것은 경우가 다릅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지역에 있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서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 몇 백만원을 쓰더라도, 전과자가 되지 않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아도 전과자 됩니다.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부디 별탈 없이 장사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