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는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히는 사건을 말합니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면서 개물림 사고 역시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아서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과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물림 사고란?
개물림 사고는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가 사람을 무는 행위뿐만 아니라, 개의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개가 뛰어들어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할퀴는 행위도 개물림 사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 유형
개물림 사고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길거리에서 행인을 공격하는 경우
- 개 주인의 부주의로 개가 집 밖으로 나와 이웃을 공격하는 경우
-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통제되지 않은 개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는 경우
- 맹견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외출했다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
개물림 사고 시 견주에 대한 처벌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견주는 다양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요 법률과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 제266조(과실치상):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동물보호법
- 제13조(동물의 구조·보호):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6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경범죄 처벌법
- 제3조의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 제3조의 26 (동물등에 의한 행패등):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
- 위의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물림 사고 민사 배상 책임
개물림 사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배상 책임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물림 사고 당했을 때 증거 확보 방법
개물림 사고를 당했을 때는 신속하고 정확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사고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목격자 진술 확보 및 연락처 수집
-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치료기록 보관
- 사고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공식 기록 남기기
- 개와 견주의 특징을 상세히 기록
- 사고 발생 장소의 CCTV 영상 요청
개물림 사고 처리 절차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응급 처치 및 병원 진료: 우선 상처 부위를 깨끗이 씻고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 경찰 신고: 사고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기록을 남깁니다.
- 증거 수집: 앞서 언급한 방법들을 통해 사고와 관련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합니다.
- 견주 확인: 가능하다면 개의 주인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교환합니다.
- 합의 시도: 견주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 민사 손해 배상
개물림 사고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치료비: 병원 진료비, 약값,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등
- 휴업손해: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손실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후유장애 보상: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경우에 대한 보상
- 간병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
- 기타 실비: 교통비, 보조기구 구입비 등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앞서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해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견주의 책임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견주들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외출 시 반드시 목줄 착용하기
- 맹견의 경우 입마개 착용하기
- 정기적인 훈련과 사회화 교육 실시
- 개의 건강 상태 주기적으로 체크하기
- 공공장소에서 개의 행동 주시하고 통제하기
-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만들기
개물림 사고는 견주의 작은 부주의로 인해 큰 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견주들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반려동물을 관리해야 하며,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