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가정폭력으로부터 긴급히 분리·보호하고, 일정 기간 안전하게 머무르며 상담·법률·의 료·자립 지원을 받는 곳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보호시설의 종류와 이 용 방법, 형사 절차·처벌 수위, 실제로도 움이 되는 신고·대응 요령을 알려주겠습니다.
1-2. 누가이 용할 수 있는 가?
2-2. 보호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3-1.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
- 긴급 상황 (당장 폭력이 진행 중이 거나 생명이 위협되는 경우)
- 112 경찰 신고
- “가정폭력 피해자이 고, 보호시설 연계를 원합니다.”라고 명확히 말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담·입소 문의
- 병원·학교·복지관을 통한 연계
- 의 료진, 교사, 사회복 지사에 게 “가정폭력 피해 보호시설이 용을 원한다”고 말하면
3-2. 입소 절차 개요
- 1단계
- 2단계
- 시설 연계 결정
- 위험도·공간 여유·지역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시설로 연결
- 3단계
- 4단계
3-3. 입소 기간과 퇴소
- 입소 기간
- 보통 수개월 단위, 개인 사정과 회복 정도에 따라 연장 가능
- 퇴소 시점
- 안전이 확보되고,
- 주거가 마련되었거나
- 자립지원시설로 연계되었거나
- 가 족관계 회복이이 뤄진 경우 등
- 피해자의 의 사와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됨
4-1. 가정폭력은 어떤 범죄 에 해당 하는가?
4-2. 형사 절차 흐름
4-3. 처벌 수위의 예시 (일반적 범위)
※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폭력의 정도, 상습성, 피해자 처벌 의 사,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6. 실제 사건에서도 움이 되는 실무 팁
6-1. 당장 폭력이 있을 때 행동 요령
- 112에 즉시 신고
- 가능하면
- “지금 폭행당하고 있고, 가정폭력입니다. 긴급 출동 부탁드립니다.”
- 라고 명확히 말하기
- 현장 증거 확보
- 가 해자 앞에서 신고를 포기 하지 말 것
- 가 해자가 “처벌 안 해달라 말해라” “가 족인데 왜 경찰을 부르냐”라고 압박해도
- 당장 동의 하거나, 처벌불원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3. 보호시설이 용을 망설이는 경우
- 이 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 “아이 학교는 어떻게 하지?”
- “직장 은 그만 둬야 하나?”
- “가 족·시댁이 알면 어떻게 보나?”
- 실제로는
- 자녀 전학, 학습 지원, 진로 상담을도 와주는 시설·기관이 많습니다.
- 직장 을 유지할 수 있도 록 통근 가능 범위 시설을 우선 고려해 주기도 합니다.
- 주소 비공개, 비밀보장이 원칙이 므로, 원치 않으면 주변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6-4. 합의·처벌불원서에 서명하기 전 고려할 점
- 가 해자가
- “이 번 한 번만 용서해 달라”
- “아이 들 생각해서 신고 취소해라”
- “벌금 나오면 집이 망한다”
- 라며 합의 를 요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서명 전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
- 폭력이 반복되어 온 패턴인지
- 이전에도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놓고 반복했는 지
- 합의 후 본인과 아이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 할 수 있는 지
-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면
7-1. 아이를 함께 데리고 갈 수 있는가?
- 폭력이 심각한 경우
- 참고할 점
- 법원은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
- 지속적인 가정폭력가 해자는 양육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 면접교섭도 상담소·센터에서 감독하에 진행하는 방식 등으로 제한 가능
8. 비용, 비밀보장, 신분 노출 우려
8-1. 이 용 비용
- 대부분의 공공·지자체·위탁 운영 보호시설은
- 생활비·의 료비 등은
- 상황에 따라 국가·지자체·복지제도를 통해 일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8-2. 비밀보장
- 시설 주소, 입소자 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 가 해자·가 족이 알아내지 못하도 록
- 직장·학교 등에
- 원치 않는 다면 시설이 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조정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Q1. 결혼하지 않은 연인·동거인 폭력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이 용할 수 있나요?
상담·보호시설이 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대상 여부는 상담과 정에서 판단하지만,
“법적 배우자만” 이 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Q2. 한 번만 맞았는 데도 보호시설에 갈 수 있나요?
- 폭력이 단 한 번이라도 심각한 경우, 또는
- 다시 반복될 우려가 크다면 보호시설 입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횟수”보다
- 폭력의 정도
- 향후 위험성
- 피해자의 두려움 정도
- 가 더 중요합니다.
Q3. 보호시설에 들어가 면 반드시 고소·이혼을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 보호시설이 용 = 고소·이혼 의무는 아닙니다.
- 다만, 상담을 통해
Q4. 직장 을 계속 다니면서도 보호시설에 머물 수 있나요?
- 많은 시설에서
- 출퇴근이 가능하도 록 생활 일정을 조정해 주기도 합니다.
- 다만, 시설마다 규정·위치가 다르므로
- 입소 전 상담 시 “직장 유지가 중요하다”고 미리 말 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가 해자가 반성하고 상담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시설을이 용해야 할까요?
- 폭력은 일시적 후회·사과 만으로 쉽게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소한
- 일정 기간 분리
- 가 해자의 상담·치료 진행 상황
- 재발 여부
- 를 충분히 지켜본 뒤,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느낄 때 관계 회복을 고민 하는 것이보다 안전합니다.
- 이과 정에서 보호시설·상담소의 전문가와 상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 응대 핵심은 변호사와 어떻게 공동 대응하느냐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판결 이후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먼저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 찾기' 가이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