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가 없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등에서 중대한 탈세·형사 문제가 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가짜 세금계산서의 법적 의미, 형사·세무상 처벌, 실제 수사·조사 흐름, 방어·대응 전략, 실무 체크리스트를 알려주겠습니다.
1. ‘가짜 세금계산서’ 개요
1-1. 가짜 세금계산서의 법적 개념
일반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면 ‘가짜 세금계산서(허위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 실제 거래가 전혀 없는 경우
- 명목상으로만 거래한 것처럼 꾸며 발급·수취
- 일명 ‘자료상’이 발행해 주는 세금계산서
- 거래는 있으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명의 대여를 통한 세금계산서
> 국세기본법·조세범처벌법·부가가치세법 등에서는 “실제 거래 없이 발급·수취”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중대 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왜 위험한가? – 세무·형사 리스크 한눈에 보기
2-1. 기업이 입게 되는 리스크
- 세무 리스크
- 형사 리스크
- 경영 리스크
3. 가짜 세금계산서 유형별 정리
3-1. 대표적인 유형
- 자료상 이용형
-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사서 비용·매입세액을 부풀리는 형태
- 건설·유통·제조·도소매 업종에서 빈번
- 실거래는 있으나 금액·상대방 허위 기재형
- 실제 공급자는 A, 세금계산서는 B 명의로 발급
- 거래금액을 실제보다 크게 적어 비용·매입세액을 과대 계상
- 명의대여 사업자 이용형
- 폐업자, 신용불량자 명의 등을 이용한 유령 사업자 세금계산서
- 위장·가공 용역비, 광고비, 컨설팅비
- 실질이 없는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 ‘리베이트’나 ‘뒷돈’을 합법 비용처럼 포장
3-2. 유형별 세무·형사상 취급 비교
| 유형 | 거래 실재성 | 대표 위험 포인트 | 세무상 처리 | 형사 리스크 수준* |
|---|---|---|---|---|
| 자료상 이용 (완전 가공) | 없음 | 매입세액 공제 전부 부인, 조세포탈 의도 | 전액 추징 + 가산세 | 매우 높음 |
| 실거래 있으나 금액 과다 | 부분 있음 | 과대 계상 부분이 문제 | 과대 부분 비용·세액 부인 | 중간~높음 |
| 명의 위장(실제 거래자 다름) | 있음 | 명의 대여·차명 사용 | 세액공제 부인될 수 있음 | 중간 |
| 위장 용역·컨설팅비 | 거의 없음 | 실질 입증 실패 시 전액 가공 처리 | 전액 부인 + 가산세 | 높음 |
* 실제 형사 리스크는 금액, 반복성, 조직적 여부, 조사 협조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세법상 제재 – 세금은 얼마나 더 내게 되나?
4-1. 부가가치세
- 매입세액 불공제
-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매입세액 전액 추징
- 가산세 부과 가능 항목
- 연쇄 효과
- 매입세액 불공제로 부가가치세가 늘면,
- 관련 비용이 부인되어 법인세·소득세도 함께 증가
4-2. 법인세·소득세
5. 형사처벌 –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처벌되나?
5-1. 주요 적용 법률
5-2.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
6. 국세청 조사 및 형사 수사 흐름
6-1. 조사·수사가 시작되는 계기
- 국세청 빅데이터 분석으로 이상 매입·매출 패턴 탐지
- 자료상 단속 과정에서 연계된 수취 회사 명단 확보
- 세무조사 중 실물 거래 부재, 거래 상대방 소재 불명 발견
- 계좌 추적 결과 자금이 되돌아오는 환급성 거래 확인
6-2. 전형적인 진행 순서
- 1단계 – 세무조사
- 2단계 – 조세범 조사(조사국) 또는 검찰 송치
- 허위성·고의성 판단
- 대표, 재무담당, 실무자 조사
- 3단계 – 형사 입건·기소
- 4단계 – 형사 재판 및 세금 확정
- 세금은 과세전적부심사, 심판, 소송 등 별도 절차로 다툴 수 있음
7. ‘실무자만 알았는데 대표는 몰랐다’는 주장의 한계
7-1. 왜 대표이사가 함께 책임을 지게 되나
- 회사의 세무·회계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통상 대표이사로 봅니다.
-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대표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 거래 규모·금액이 크고, 회사 재무에 중대한 영향
- 반복적·지속적 허위 세금계산서 사용
- 인감·통장·전결권 등을 대표가 제공한 경우
- 거래 구조가 통상적 거래 관행과 크게 다른 경우
7-2. 책임 경감을 위해 필요한 것들
- 내부통제 시스템이 존재했고,
- 세무·회계 업무를 담당 임원·팀에 합리적으로 위임했고,
- 대표가 구체적 사실을 알기 어려운 구조였음을 입증할 수 있고,
- 문제 인지 후 신속히 시정·보고·자진 납부 등 조치를 취한 경우
8. 가짜 세금계산서, 어디까지가 ‘실수’고 어디서부터 ‘범죄’인가?
8-1. ‘고의’ 여부가 핵심
- 일반적인 실수·착오
- 공급시기 오기, 금액 단순 입력 오류 등
- 정정세금계산서 발급, 수정신고로 정리 가능
- 고의적 허위
-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 거래 상대방·금액을 의도적으로 바꿔 기재
- 자금이 다시 되돌아오는 순환거래(환급 목적)
8-2. 실수인지 고의인지 판단할 때 보는 요소
- 거래 상대방의 사업 실체 존재 여부 (사무실, 직원, 설비 등)
- 거래 규모에 비해 이상한 단가·조건
- 자금 흐름(입금 후 바로 현금 인출, 제3자 계좌로 재송금 등)
- 과거 동일 유형 거래 반복 여부
9. 실제 사건에서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대응 전략
9-1. 지금 가짜 세금계산서 의심 상황이라면
- 즉시 해야 할 일
- 관련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이메일, 문자, 메신저 대화 모두 백업
- 거래 상대방과의 실물 거래가 있었다면 사진·영상·물류 기록 확보
- 자금 흐름(입금·출금·대금 정산 내역) 정리
- 하지 말아야 할 일
9-2. 세무조사 통지·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 출석 전 준비
- 문제될 만한 거래 리스트 정리
- 거래 실재성 입증 자료(납품·물류·사진·메일 등) 선별
- 내부적으로 경위 파악(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거래를 진행했는지)
- 조사 시 유의사항
- 모르는 부분은 “기억이 안 난다”,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분명히 구분
- 사실관계와 의견·추측을 구분해 진술
- 진술 조서 내용은 반드시 끝까지 읽고 이상한 부분은 수정 요구
9-3. 이미 형사고소·고발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 핵심 포인트
- 실무 팁
- 같은 회사 내에서도 대표, 임원, 실무자의 입장이 다르므로
- 진술 내용이 상충하지 않도록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
- 회사 차원의 입장서, 경위서, 재발방지 대책 문서화
10. 가짜 세금계산서 예방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10-1. 거래 전 단계 체크
- 거래 상대방에 대해 다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10-2. 회계·세무 처리 단계 체크
- 필수 점검 사항
10-3. 내부 규정·교육
- 내부 규정에 다음 내용 포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1. 가짜 세금계산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실거래는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다른 회사 명의로 받았습니다. 이것도 가짜 세금계산서인가요?
- 일반적으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른 경우,
- 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실거래가 있더라도
- 매입세액 공제 부인,
- 비용 부인,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2. 회계팀에서 처리한 일인데, 대표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 거래 규모가 크거나 반복적이고,
- 회사 전반의 영업·재무 구조와 밀접한 경우,
- 대표가 서명·결재, 인감 제공, 자금 집행을 승인했다면
대표에게도 형사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실제 관여 정도·내부통제 구조 등에 따라 책임 범위·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이미 가짜 세금계산서를 쓴 것이 드러났다면, 지금이라도 수정신고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수정신고·자진납부는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제해 주는 ‘만능 열쇠’는 아니지만,
- 특히 세무조사나 수사 전에 스스로 신고·납부한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적발되었는데, 우리 회사도 같이 조사받게 되나요?
- 예, 자료상이 적발되면 자료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회사 명단이 국세청에 넘어가고,
- 연쇄적으로 세무조사·현장확인·소명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때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증빙(납품·운송·자금 흐름 등)을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