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매출횡령’은 가맹점주가 본사(가맹본부)와 공유·정산해야 할 매출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형사상 책임 구조, 실제 쟁점, 증거 수집·대응 방법, 계약서·내부통제 개선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가맹점주 매출횡령 개요
1-1. 기본 개념 정리
- 가맹점주 매출횡령의 전형적 유형
- 주로 분쟁이 되는 상황
2. 어떤 죄가 성립될 수 있나? (형사 책임 구조)
2-1. 적용 가능 주요 죄명
- 사기죄 (형법 제347조)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형법 제347조의2)
- POS, 정산 프로그램, 본사 서버에 접속해
- 매출을 삭제·축소 입력
- 사람을 직접 속인 것은 아니지만, 전산 시스템을 조작해 이익 취득한 경우
2-2. 형사 처벌 수위 개요
| 죄명 | 전형적 상황 | 법정형(원칙적) |
|---|---|---|
| 횡령죄 | 본사 몫 매출을 임의 사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업무상횡령죄 | 본사 업무 위임 받은 가맹점주의 횡령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사기죄 | 허위 매출보고로 정산금 과다 수령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POS·정산시스템 조작으로 이득 취득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 실무에서는 피해액 규모, 기간, 합의 여부, 전과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벌금·실형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민사 책임 –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3-1. 본사가 청구할 수 있는 것들
- 부당이득반환청구
- 가맹점주가 본사와 나눠야 할 매출을 혼자 취득한 경우
- “본사 몫 + 자신의 몫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대해 반환 청구
3-2. 손해액 산정 실무 포인트
- 매출 누락액 추산 방법
- 국세청·세무조사 자료
- 카드사 매출 vs POS 매출 비교
- 인근 동일 브랜드·유사 상권 가맹점 매출과 비교 추정
- 재고 소진량 vs 매출 신고량 비교
- 계약서 구조에 따른 손해액
- 로열티를 매출의 일정 %로 받는 구조
- “누락 매출 × 로열티율” = 기본 손해
- 공급가+마진 구조인 경우
- 누락 매출로 인해 본사가 정산받지 못한 금액 산정
4. 가맹점주 매출횡령, 어떤 상황에서 문제 되나?
4-1. 전형적 발생 패턴
- 장기간, 소액 분산형
- 매일 조금씩 매출 누락 → 수년 누적
- 초기에 발견이 어려워 피해액이 크게 불어나는 구조
- 단기간, 대규모형
- 점포 매각·폐점 직전
- 본사와 갈등이 심해진 이후
- 한 번에 매출을 크게 누락하거나, 재고를 빼돌리는 경우
- 조직적 공모형
- 점주 + 점장(직원) + 전산 담당자 등이 공모
- 본사 정산 시스템 허점을 이용해 장기간 은닉
4-2. 주로 문제되는 쟁점들
- 가맹점주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가?
- 단순히 자신의 매출을 축소 신고한 것인지
- 아니면 본사 재산을 맡아두었다가 입금 의무가 있는 구조인지
- 계약서, 정산 약관, 매뉴얼, 실제 정산 관행이 중요합니다.
- 형사 vs 민사의 경계
- 세무 리스크와의 연동
- 매출 누락은 본사·가맹점 모두에게 세무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국세청 조사로 먼저 드러나고, 그 후에 본사-점주 사이 분쟁이 터지는 경우 다수
5. 본사가 당장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5-1. 내부 자료·증거 확보
- 이상 징후 패턴 분석
- 특정 시간대·요일에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구간이 반복되는지
- 카드 비중이 높은 상권인데 현금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지
- 인근 동일 브랜드 점포와 비교해 이익률·원가율이 비정상적인지
5-2. 점주와의 소통·조사 전략
- 초기 대응 원칙
- 내부 조사 시 유의점
6. 형사 고소를 고려할 때 실무 포인트
6-1. 고소 전 검토해야 할 사항
- 고의성 입증 가능성
- 단순 실수·착오인지, 반복적·조직적인 패턴인지
- POS 매출 삭제·수정, 이중 장부 등 조작 흔적이 있는지
- 피해액 규모와 기간
- 1~2회 소액인지, 수개월·수년 누적 대규모인지
- 수사기관은 피해액이 클수록 적극 수사하는 경향
6-2. 고소장 작성 시 핵심 요소
- 피해 구조를 도식화
- “실제 매출 → POS/전산 입력 → 본사 정산 → 입금” 흐름을 그림으로 정리
-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누락·조작이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 기간·금액의 특정
- “○○년 ○월~○○년 ○월까지, 총 △△원 상당”
- 최소한의 산정 근거(표, 계산식) 첨부
7. 가맹점주와의 합의·정산 전략
7-1. 합의가 유리한 경우
이 경우, 형사 고소 전에 자진 시정 + 손해배상 합의를 통해 정리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7-2. 합의서에 포함하면 좋은 내용
- 인정 범위
- 매출 누락·조작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인정
- 기간, 금액, 방식 명시
- 계약 관계 정리
- 가맹계약 해지 여부, 시기
- 위약금·위로금 등 별도 약정이 있는지
8. 가맹계약·내부통제로 예방하기
8-1. 계약서에 넣어야 할 핵심 조항
- 매출 신고 의무의 구체화
- “모든 매출을 POS 및 본사 시스템에 실시간·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는 의무
- 현금, 카드, 상품권, 포인트 등 결제수단별로 명확한 정의
- 장부·전산 조작 금지 조항
- 매출 삭제·변조 시 즉시 계약 해지 + 손해배상 가능 조항
-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 부담을 명시
8-2. 시스템·운영 측 예방책
- 전산 시스템 강화
- POS 데이터와 본사 서버의 실시간 동기화
- 매출 삭제·수정 시 로그 자동 기록 및 알림 기능
- 카드사 매출·배달 플랫폼 매출과 자동 대사 시스템 구축
- 리스크 징후 모니터링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맹점주가 매출을 누락했는데, 이게 정말 ‘횡령’인가요? 단순 탈세 아닌가요?
- 계약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 본사 몫의 매출금을 보관했다가 입금해야 하는 구조라면 횡령·업무상횡령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맹점주가 자신의 매출을 축소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면
- 조세포탈, 사기 구조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가맹계약서와 정산 구조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피해액이 크지 않아도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 다만, 수사기관은
- 실무에서는 피해액이 작더라도, 고의·조작 정황이 뚜렷하면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이미 가맹계약을 해지했는데, 과거 매출횡령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대응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 계약 해지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추궁할 수 있습니다.
Q4. 내부적으로 의심 정황만 있고,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선 해야 할 일
- – 전산·정산 자료를 최대한 확보·백업
- 인근 점포, 동일 기간 비교를 통해 수치상 이상 징후 분석
- 필요 시 외부 전문가(회계·전산 분석)의 도움
- 무리하게 형사 고소부터 진행하면
- 명예훼손, 무고 주장 등 역공을 당할 수 있으므로
- 내부 조사 → 법률 검토 → 형사·민사 전략 선택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