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 위조·부정사용’은 단순 서류 실수가 아니라, 형법상 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 행사죄 + 조세범처벌법 위반 + 부정당업자 지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기업 범죄 이슈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관련 법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상황, 수사·재판에서 쟁점, 기업이 취할 대응·예방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1. ‘납세증명서 위조·부정사용’ 개요
1-1. 납세증명서란 무엇인가
1-2. ‘위조’와 ‘부정사용’의 기본 개념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납세증명서를 새로 만드는 행위
- 기존 문서를 내용 변경·수정하는 행위(금액, 체납 여부, 발급일자 등)
- 타인의 인증서·아이디를 도용해 사실과 다른 서류를 만드는 경우 포함 가능
- 부정사용(행사)
- 위조된 납세증명서를
- 입찰, 계약, 인허가, 대출, 세무조사 대응 등에서
- “진짜인 것처럼” 제출하거나 제시하는 행위
- 본인이 직접 위조하지 않았더라도,
- 위조된 것을 알면서 사용하면 ‘행사죄’ 성립 가능
2. 관련 법규와 처벌 수위 한눈에 보기
2-1. 주요 적용 법률
| 구분 | 관련 법률 | 주요 조항(유형) | 대략적 처벌 수준(법정형 기준) |
|---|---|---|---|
| 공문서 위조 | 형법 | 공문서위조·변조죄, 행사죄 | 10년 이하 징역 등 |
| 사문서 위조 | 형법 | 사문서위조·변조죄, 행사죄 |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
| 전자문서 | 형법, 전자문서 관련 규정 | 위조·변조된 전자문서 행사 | 공·사문서와 유사 |
| 조세범 | 조세범처벌법 | 허위 서류 제출, 조세포탈 관련 | 징역형 + 벌금형 병과 가능 |
| 입찰·계약 |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등 | 부정당업자 제재 | 일정 기간 입찰참가 제한 |
| 행정 제재 | 국세기본법 등 | 허위신고, 기장불성실 | 가산세, 가산금 등 부과 가능 |
※ 실제 처벌은
3. 기업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상황들
3-1. 공공입찰·용역 계약에서의 납세증명서 위조
- 전형적인 상황
- 체납이 있는데도
- “입찰 마감이 급하다”는 이유로
- 포토샵 등으로 체납 ‘없음’으로 수정
- 예전 납세증명서를 발급일·유효기간만 바꿔 재사용
- 다른 계열사, 개인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자기 회사 명의로 바꿔 사용
- 법적 리스크
3-2. 금융기관 대출·투자유치 과정에서의 위조
- 자주 발생하는 패턴
- 후폭풍
3-3. 인허가·면허 유지 과정에서의 부정사용
- 건설업, 환경·폐기물, 운수업 등 인허가 업종에서
- 정기 갱신 또는 신규 인허가 시 납세증명서 필수
- 문제되는 행위
- 리스크
4. 형사 책임 구조: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가
4-1. 개인과 법인의 책임 분리
- 형사책임의 기본
- 위조 행위를 직접 한 사람
- 이를 지시·묵인한 상급자(대표이사, 임원, 팀장 등)
- 위조 사실을 알면서 사용한 사람
- 법인 자체의 책임(양벌규정)
- 조세범처벌법, 각종 행정법에서
- “법인의 대표자,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도 벌금형” 규정 존재
- 결과적으로
- 개인(대표·직원) 형사처벌 + 법인 벌금·제재가 동시에 나올 수 있음
4-2.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책임 분쟁
- “대표는 몰랐다” 주장 vs. 검찰의 시각
- 대표이사의 결재라인, 보고 체계
- 과거 유사 관행 존재 여부
- 위조된 납세증명서로 체결된 계약이 회사의 핵심 매출인지 여부
→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대표의 공모·묵인 여부 판단
- 실무 팁
5. 수사·재판에서 핵심 쟁점
5-1. 공문서냐 사문서냐 쟁점
- 공문서로 보는 경우
- 세무서·지자체에서 발급한 납세증명서 자체를 조작한 경우
- 발급기관 명칭, 직인, 양식 등이 그대로인 문서를 위조
- 사문서로 보는 경우
- 내부 양식으로 만든 “납세확인서” 등
- 회계사·세무사가 작성한 확인서 위조
- 차이점
5-2. ‘위조’의 고의와 인식
- 수사기관이 보는 포인트
- 포토샵, PDF 편집 흔적
- 이메일·메신저 지시 내용
- 파일 생성·수정 시간
- 누가, 어떤 PC에서 작업했는지
- 방어 포인트
- 실수·전산 오류 주장 가능성
- 예: 스캔·복사 과정에서 일부 정보가 잘못 표기된 경우
- 다만 “고의 부인”은
- 메신저, 결재라인, 반복 여부 등에서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음
5-3. 실제 피해·이익 규모
-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
- 위조로 인해
- 공공입찰 수주 금액
- 대출금액, 투자유치 금액
- 인허가 유지로 얻은 경제적 이익
-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6. 기업이 당장 점검해야 할 리스크 포인트
6-1. 내부 실무 프로세스 점검 체크리스트
- 납세증명서 발급·관리 절차
- 서류 제출 프로세스
- 입찰·계약·인허가 담당 부서의 결재 절차
- “원본 대조 확인” 절차 존재 여부
- 사본 제출 시, 원본 스캔본 보관 여부
- 위험 신호
- “기한이 급하니 일단 맞춰라”라는 문화
- 체납이 반복되는데도 매번 문제 없이 입찰이 통과되는 경우
- 특정 직원 PC에서만 서류가 만들어지는 구조
6-2. 전산·파일 관리에서의 유의점
- 권한 통제
- PDF 편집 프로그램 사용 권한 제한
- 납세증명서 파일은
- 별도 폴더, 별도 접근 권한 설정
- 파일명·버전 관리
7. 문제가 이미 발생했을 때의 대응 전략
7-1. 수사 초기(세무서·검찰·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7-2. 수사·재판 단계에서 방어 포인트
- 실제 피해가 있었는지
- 입찰에서 수주를 받지 못했다면?
- 대출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면?
→ 미수범, 또는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
- 체납 완납 여부
- 위조 당시에는 체납이 있었지만
- 현재 전액 납부 + 가산세 포함 정리했다면
→ 반성·피해회복 요소로 고려
- 조직적 범행인지, 개인 일탈인지
- 회사 차원 지시·관행인지
- 특정 직원의 독단적 행동인지
- 회사의 내부통제 수준 입증
8. 예방을 위한 실무 매뉴얼(간단 버전)
8-1. 내부 규정·교육
- 규정화
- 교육
8-2. 체납이 있을 때의 합법적 대안
- 가능한 합법적 선택지
- 실무 팁
- 무리한 입찰·계약 참여보다
- 체납 문제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 중장기적으로 훨씬 비용이 적게 듭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직원이 독단으로 납세증명서를 위조했는데, 회사 대표도 처벌되나요?
- 가능성 있습니다.
- 대표가 위조 관행을 사실상 용인했거나
- 내부통제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면
- “묵시적 지시·묵인”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 명확한 금지 규정, 교육, 결재 프로세스를 갖추고
- 대표가 구체적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면
→ 대표의 형사책임을 줄이거나 면할 여지도 있습니다.
Q2. 납세증명서 내용을 살짝만 수정해도 위조에 해당하나요?
- 예, 일부만 수정해도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발급일자, 유효기간, 체납 여부 등
-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면 위조로 봅니다.
- “단순 편집”이라는 주장은 형사 절차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위조된 납세증명서를 사용했는데, 실제로는 아무 이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 네, 처벌 대상입니다.
- 위조 문서를 제출·제시한 행위 자체가 이미 범죄(행사죄)입니다.
- 다만,
-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거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Q4. 이미 과거에 한두 번 위조해서 사용한 적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자진신고를 하면 유리할까요?
- 일반적으로
- 자진신고, 자수는
-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 이미 수사기관이 인지했는지,
- 위조 규모와 기간, 피해 정도에 따라 효과는 달라집니다.
- 실제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 세무·형사 분야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PDF로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캡처해서 붙여 넣은 건도 문제가 되나요?
-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원본 PDF의 일부만 캡처해 다른 문서처럼 사용하거나
- 캡처 후 글자를 수정해 사용하는 경우
→ 전자문서 위조·변조, 공·사문서위조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