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시 형량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단순히 “조금 더 세게 처벌된다” 수준이 아니라, 전과 내용·동종 범죄 여부·재범 기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형량이 크게 뛰어오를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글을 통해 형법상 재범 가중 규정, 실제 처벌 수위, 전과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수사·재판 단계에서 대응 방법 등을 정리해 알려주겠습니다.
재범 시 형량 가중의 기본 개요
재범이란 무엇인가?
형법상 “재범”은 단순히 전과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에서 말하는 재범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벌금 전과만 있는 경우는 형법상 ‘재범’ 가중 규정(제35조)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벌금 전과도 양형에서 “동종 전과, 누범 위험성”으로 불리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범 시 형량 얼마나 늘어나는지: 법 조문상 가중 범위
형법 제35조(재범가중)의 핵심 내용
형법 제35조는 재범의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점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 통상 최저형 ~ 최고형 사이에서 형을 정하는데,
- 재범이면 그 범위 자체가 위로 쭉 올라간다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예시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재범 가중 전·후 형량 비교 예시 (개념적)
다음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구조” 설명용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죄명·정상참작 사유·피해 변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기본 법정형 (재범 가중 전) | 재범 가중 시 법정형 범위 | 설명 |
|---|---|---|---|
| 예시 1 |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
법에서 정한 상한이 2배까지 올라감 |
| 예시 2 | 징역 6개월 이상 3년 이하 | 징역 6개월 이상 6년 이하 | 최저형은 그대로, 최고형만 2배 가능 |
| 예시 3 | 벌금형만 규정 | 형법 제35조 재범가중은 직접 적용 X | 다만 양형에서 동종 전과로 불리 |
- 실제 선고 형량은
– 범죄 경위
재범에 해당하려면 필요한 조건
1. 전 범죄의 형이 금고 이상이어야 함
- 재범 가중의 전제가 되는 선행 범죄는
- – 금고·징역·집행유예 포함
- 벌금형만 있는 경우는 엄격한 의미의 재범 가중 대상은 아님
- 다만, 실무에서는
- 동종 벌금 전과가 여러 건이면 사실상의 재범 취급을 받아 형량이 상당히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 형 집행이 끝난 뒤 저지른 범죄여야 함
- 전 범죄에 대해
- – 형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 집행이 면제된 이후에 발생한 후행 범죄여야 함
- 집행 중에 저지른 범죄는 제35조의 재범 구조와는 조금 다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후 범죄도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여야 함
- 후행 범죄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라면, 형법 제35조 재범 가중은 형식적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재판부는
- “전과 누적, 동종 범행 반복”이라는 사유로 양형을 상당히 높게 잡을 수 있습니다.
동종·이종 전과에 따른 실질적 형량 차이
동종 범죄 재범이 훨씬 불리
실무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동종 재범에 대한 실무 체감
누범(누범기간 내 재범)과의 구분
형법에는 “재범” 외에 누범(제35조의2, 특정 법률상 규정 등) 개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등에서 누범 기간 내 재범 시 가중 처벌 규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누범 개념의 핵심
- 보통 “형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일정 기간(예
- 3년 내)”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 일반 재범보다 훨씬 강한 가중이 붙는 경우가 많음
- 음주운전·성범죄·마약·강력범죄 분야에서 특히 엄격
범죄 유형별 재범 시 처벌 경향(실무 감각 위주)
※ 아래 내용은 실제 법정형·양형기준·판례 경향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사건마다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음주운전 재범
- 최근 입법·판례 경향상 가장 강하게 가중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 특징
- 2회 이상 음주운전: 집행유예·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 3회 이상: 실형이 거의 기본값에 가깝게 취급되는 경향
- 사고 동반 시
2. 절도·사기 재범
3. 폭행·상해 재범
- 단순 폭행 초범
-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 많음
- 하지만
- 상해로 발전하거나
- 동종 폭행 전과가 여러 건인 경우
- 실형 위험성이 점점 커짐
- 주취 폭행 반복은 재판부에서 좋지 않게 보는 대표 사례입니다.
4. 마약 재범
-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되어
- 재범 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양형 기준도 재범에 대해 상당한 가중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범 시 형량이 결정될 때 고려되는 요소들
재판부가 보는 주요 요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시 형량은?
집행유예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집행유예의 취소 가능성
-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이 선고되면:
-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 결과적으로
- 기존 형 + 새로 선고된 형을 함께 복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결과 예시 (개념)
※ 병합·분리 심리, 일부 집행, 형법 제38조 등 기술적인 부분이 있으나, 일반적인 체감은 “전체 복역 기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벌금 전과만 있어도 재범으로 보나?
형법 제35조의 재범 가중은 “금고 이상 형”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벌금 전과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무상 효과
- 동종 벌금 전과가 많을수록
- 초범에 비해 선고 형량이 상당히 무거워지는 경향
- 특히
- –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방어 전략과 실무 팁
1. 초기에 진술 태도 정리
2.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 재범 사건에서 가장 큰 감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 포인트
3.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재판부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를 중시합니다.
이런 계획을 단순 말이 아닌 실제 진행 중인 행동으로 보여줄수록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4. 반성문·탄원서 활용
-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문
- 가족·지인·직장 동료의 탄원서
- 단, 형식적인 양산 탄원서는 오히려 진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5. 사건 병합·선고 시기 조정
여러 건의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수사·재판 중인 경우
- 사건 병합 여부,
- 선고 순서·시기 등에 따라
- 전체 형량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전문가와 상의해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범 시 형량을 줄이기 위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재범 가중이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 형법 제35조 재범 가중은 전 범죄와 후 범죄 모두 금고 이상이어야 하고,
- 전 범죄의 형 집행이 끝난 뒤 저지른 범죄여야 합니다.
- 다만 벌금 전과라도
- 동종 전과가 여러 건이면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2.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이 나오나요?
-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 동종 전과가 여러 번인 경우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음주운전·마약·강력범죄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 재범
- 피해 회복·재범 방지 노력 등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형량 경감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Q3. 집행유예가 있는데 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전 집행유예는 어떻게 되나요?
- 새 범죄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 –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 경우 기존 형과 새 형을 함께 복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건 내용, 범죄 시점, 재판 경과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Q4. 벌금만 여러 번 있는데도 다음에 또 벌금인가요?
- 벌금 전과가 누적되어 있으면
- – “동종 범행 반복”으로 평가되어
- 징역형(집행유예 또는 실형)으로 넘어갈 위험이 커집니다.
- 특히 음주운전·도박·폭력 등은
- 벌금에서 징역형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비교적 빠르게 옵니다.
Q5. 재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는 무엇인가요?
-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 – 피해 회복(합의, 변상, 공탁)
-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 환경 변화(직장·치료·가족 보호 계획)
입니다.
-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행동과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