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통장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을 압류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급여통장 압류의 기본 개념부터 절차, 보호받을 수 있는 생계형 급여 한도, 해제 방법, 그리고 실무 팁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민사 채권 추심 상황에서 급여통장 압류에 직면한 경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급여통장 압류 개요
급여통장 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권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대출 미상환, 카드 결제 지연 등 민사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합니다.
-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246조(예금채권 압류), 제247조(급여채권 압류)
- 대상
- 급여, 퇴직금, 상여금 등 정기적·지속적 수입이 입금된 통장
- 효과
- 압류 후 입금된 금액 중 초과분만 인출 가능, 은행이 채권자에게 송금
- 특징
- 급여는 생계 보호를 위해 일부 한도가 면제됨
급여통장 압류 절차
급여통장 압류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집행명령을 내린 후 진행됩니다. 단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 집행권원 확보 – 확정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2단계
- 압류신청 – 채권자가 법원에 예금압류신청서 제출(통장번호, 은행명 필요)
- 3단계
- 압류명령 발부 – 법원이 명령서 발부(즉시 효력 발생)
- 4단계
- 은행 통보 – 법원이 은행에 압류 통지, 은행이 계좌 동결
- 5단계
- 입금 시 처리 – 급여 입금 후 초과분 압류, 채권자에게 배분
전 과정은 보통 1~2주 소요되며, 채무자는 압류 통지서를 은행이나 우편으로 받습니다.
생계형 급여 보호 한도
급여통장 압류 시 최저생계비는 보호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소득의 1/3 또는 최저생계비 중 높은 금액이 면제됩니다.
| 구분 | 보호 한도 기준 | 예시 (월 급여 300만원 기준) |
|---|---|---|
| 최저생계비 | 전 국민 최저생계비 (1인 기준 약 130만원) | 130만원 보호, 170만원 압류 |
| 소득 1/3 | 월 총 급여의 1/3 | 100만원 보호, 200만원 압류 |
| 적용 원칙 | 둘 중 높은 금액 보호 | 130만원 보호 |
- 가족 수 반영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 상향(2인 200만원대)
- 신청 방법
-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금지신청’ 제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실무 팁
- 급여 입금 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면 압류 회피 가능(단, 사전 압류 시 무효)
급여통장 압류 해제 방법
압류 해제는 채무자의 적극적 대응으로 가능합니다.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 변제 또는 화해
- 전액 상환
- 채권자에게 변제 후 확인서 받아 법원에 해제신청
- 분할 상환 합의
- 채권자와 화의서 작성, 법원에 이의제출
이의신청 및 취소
- 압류 무효 주장
- 집행권원 오류, 소멸시효 등으로 법원에 이의신청(7일 이내)
- 면책 신청
- 파산·개인회생 절차 이용 시 자동 해제
통장 변경
- 새 통장 개설
- 급여 이체 신청 후 기존 통장 폐쇄(압류 전 권장)
- 주의
- 채권자가 재압류 신청 가능, 반복 시 ‘압류금지명령’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급여통장 압류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즉시 법원에 압류금지신청을 제출해 생계비 보호를 받으세요. 은행에 문의해 압류 금액 확인 후 변제 계획 세우는 게 좋습니다.
Q: 압류 후 급여 일부만 받을 수 있나요?
A: 네, 월 소득 1/3 또는 최저생계비 중 높은 쪽이 보호됩니다. 가족 수 증빙으로 한도 상향 가능합니다.
Q: 압류 해제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A: 변제 시 별도 비용 없음. 법원 신청 수수료는 1~2만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Q: 회사에 알려질까요?
A: 은행 압류는 회사에 직접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 이체 중단 시 회사에 확인될 수 있습니다.
Q: 여러 채권자가 압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선압류자가 우선 배분. 후순위는 잔액 없으면 배제되며, 순위 다툼 시 법원 조정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