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고소는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민사 사건을 간편하게 처리하는 제도로, 소액심판법에 따라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액고소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 방법, 비용, 절차, 실제 사례 팁,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하여 민사 분쟁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소액고소 개요
소액고소는 소액심판에 해당하는 민사소송으로, 청구금액 기준이 낮아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따릅니다.
- 적용 범위
- 청구금액(소송물)가 3천만 원 이하인 사건(2023년 기준, 변동 가능). 돈 청구 외 확인의 소, 권리변경의 소 등도 포함
- 목적
- 소송 비용과 시간을 줄여 국민의 소송 접근성을 높임
- 관할 법원
- 청구액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시·군법원.
- 특징
- 서류 중심 심리, 구술심리 생략 가능, 항소 제한(상소 불가).
소액고소와 소액심판의 차이
소액고소는 형사적 뉘앙스가 있지만, 실제로는 민사 소액심판을 가리킵니다. 형사 소액고소와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 구분 | 소액심판 (민사) | 소액고소 (형사) |
|---|---|---|
| 법적 근거 | 소액심판법 | 형사소송법 |
| 청구 한도 | 3천만 원 이하 | 벌금형 예상 범죄 |
| 목적 | 금전·권리 청구 | 범죄 처벌 |
| 절차 | 서류심리 위주, 신속 | 공소제기 후 심리 |
| 예시 | 대금 미지급, 손해배상 | 경미한 절도·사기 |
소액고소 신청 자격과 방법
누구나 소액고소 신청 가능하며,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 자격
- 원고(청구인)로서 청구액 3천만 원 이하 사건
- 신청 방법
- – 온라인: 전자소송시스템(www.ecf.go.kr) 이용
- 오프라인: 관할 법원 민사접수과 제출
- 필요 서류
- – 소장(청구취지, 원인사실 명확히 작성).
- 증거서류(계약서, 영수증 등)
- 인지액(표준인지액표 확인).
소액고소 비용 안내
비용이 저렴해 접근성이 높습니다.
| 항목 | 비용 기준 |
|---|---|
| 인지액 | 청구액의 0.5% (최저 2,000원 ~ 최고 150만 원) |
| 송달료 | 1회당 3,000원 내외 (전자송달 무료 가능) |
| 변호사 수임료 | 자율 (평균 100~500만 원, 사건 규모별) |
| 집행 비용 | 승소 후 상대방 부담 |
소액고소 절차 흐름
소액고소는 평균 2~3개월 내 종결됩니다.
주요 단계
- 접수 후
- 법원 서류 송달(7~14일).
- 피고 답변
- 30일 이내 제출
- 심리
- 서류심리 우선, 필요 시 변론기일(1회).
- 판결
- 즉시확정(항소 불가).
- 집행
- 판결 후 강제집행 신청
소액고소 실무 팁과 주의사항
실제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팁입니다.
- 소장 작성 팁
- – 청구원인 사실을 구체적 사실+증거로 뒷받침.
- 청구취지 명확히(예: “원고에게 500만 원 지급”).
- 증거 수집
- 채팅기록, 통장사본, 사진 등 디지털 증거 활용
- 주의사항
- – 청구액 초과 시 일반소송 전환.
- 피고 무응답 시 직권 판결 가능
- 상속·임대차 등 특수사건은 별도 규정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액고소에서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서류 중심이라 혼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복잡한 쟁점 시 전문가 상담 권장
Q: 판결 후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강제집행 신청(압류·추심). 승소 판결 즉시 집행 가능
Q: 소액고소 취하 가능하나요?
A: 심리 전 언제든 가능. 판결 후에는 제한.
Q: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은?
A: 공동인증서, 신분증 스캔본, 증거 파일.
Q: 손해배상 청구 시 청구액 산정 방법은?
A: 실제 손해액+미래 손해 예측. 영수증 등 증빙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