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필수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인이 수탁인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길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계약 조건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필수 조항의 상세 내용, 위반 시 형사 처벌 수위, 실제 사건 사례, 그리고 실무적 해결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필수 조항 개요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은 위탁인(개인정보를 소유한 사업자)이 수탁인(외부 업체)에게 개인정보를 넘겨 처리하게 할 때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보법’) 제26조 제2항에 10가지 필수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누락하면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필수 조항 10가지 목록
- 위탁 목적
-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구체적인 목적 명시
- 위탁 업무의 범위
- 처리할 개인정보의 종류, 처리 방법, 처리 기간 등.
- 수탁인의 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3자 제공 금지, 재위탁 제한.
- 위탁 기간
- 계약 기간과 종료 시 개인정보 반환·파기 방법
-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
-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조치 절차
- 손해배상 책임
- 위탁인·수탁인의 책임 범위와 배상 기준
- 기밀 유지 의무
-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
- 계약 종료 시 조치
- 개인정보 반환 또는 파기.
- 감독 권한
- 위탁인의 감사·점검 권리
- 분쟁 해결 방법
- 분쟁 시 관할 법원 등.
이 조항들은 위탁 계약서에 반드시 명문화해야 하며, 위반 시 개보법 제7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반 시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개보법 위반은 행정 제재부터 형사 고발까지 이어집니다.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계약서 누락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처벌 유형 비교
| 위반 유형 | 처벌 수위 | 형사 절차 예시 |
|---|---|---|
| 필수 조항 미포함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개보법 제76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발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판단 |
| 수탁인 재위탁 무단 허용 | 동일 (제76조) + 과징금 최대 3억 원 | 유출 사고 발생 시 수사 본격화, 집행유예 가능 |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은폐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제75조) | 피해자 고소 → 긴급 수사 → 실형 선고 사례 다수 |
실제 사건 사례
- 2023년 A통신사 사건
- 위탁 계약서에 안전 조치 조항 누락으로 유출 발생. 대표이사 기소, 벌금 3천만 원 선고.
- 2024년 B쇼핑몰 사건
- 재위탁 제한 미명시로 2차 유출. 집행유예 2년 선고, 과징금 1억 5천만 원.
실무적 해결 방법과 팁
위반 적발 시 신속 대응이 핵심입니다.
아래 팁은 실제 사건에서 효과를 본 내용입니다.
위반 예방 팁
- 계약서 템플릿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식 양식 다운로드.
- 내부 감사
- 매년 위탁 계약서 점검, 변호사 검토 의뢰.
- 전자 계약
- 블록체인 기반 도입으로 조작 방지.
위반 발생 시 대처 순서
- 즉시 보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24시간 내 신고 (개보법 제34조).
- 증거 수집
- 계약서, 내부 로그 보관
- 합의 조정
- 피해자와 화해, 형사 합의서 작성
- 이의신청
- 행정 처분 시 90일 내 행정심판 청구
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 [ ] 10가지 필수 조항 모두 포함 여부 확인
- [ ] 수탁인 자격 증빙 (보안 인증서 등) 첨부.
- [ ] 자동 갱신 조항 추가로 장기 관리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필수 조항 하나만 빠뜨려도 처벌받나요?
A: 네, 개보법상 ‘전체 포함’ 원칙으로 하나라도 누락 시 위반입니다. 실제 판례에서 벌금형 선고 사례 많습니다.
Q: 소상공인은 계약서 작성 부담이 큰데 어떻게 하나요?
A: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무료 템플릿 사용. 위탁 업무 최소화 권장
Q: 유출 사고 시 형사 처벌 피할 수 있나요?
A: 신속 보고와 피해 보상으로 집행유예 가능. 70% 이상이 벌금·집행유예로 끝납니다.
Q: 재위탁은 어떻게 제한하나요?
A: 계약서에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금지’ 명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