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상권 보호 미이행 분쟁은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의 상권을 보호하지 않고 신규 가맹점을 무단 개점해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형사 절차, 처벌 수위, 실무 해결 방법 등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맹점 상권 보호 미이행 분쟁 개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기존 가맹점의 영업상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민사·형사 책임이 따릅니다.
- 법적 근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
- 주요 쟁점
- 신규 가맹점 개설 시 기존 가맹점 상권 침해 여부 판단
- 발생 빈도
- 최근 프랜차이즈 시장 확대와 함께 급증 중.
상권보호 의무의 구체적 내용
가맹본부의 상권보호 의무는 가맹사업법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호 대상 상권 범위
- 기본 반경
- 가맹점 개설일로부터 3년간, 직선거리 1km 이내.
- 예외 인정 사례
- – 기존 가맹점 동의 시
- 상권 침해가 미미한 경우(판례 기준)
위반 행위 예시
- 무단 신규 가맹점 개설.
- 정보공개서 미제출 또는 거짓 기재.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가맹점 상권보호 미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자체 신고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절차 흐름
- 신고 접수: 피해 가맹점 → 공정위 또는 경찰.
- 수사: 증거 수집(영업일지, 매출 자료 등).
- 기소 여부: 검찰 송치 후 판단
- 재판: 벌금형 또는 징역형 선고.
처벌 비교 표
| 위반 유형 | 처벌 규정 | 최대 처벌 | 실제 평균 선고 |
|---|---|---|---|
| 상권보호 미이행 | 가맹사업법 제47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 벌금 1,000~5,000만원 |
| 정보공개서 위반 동시 | 가맹사업법 제46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벌금 500~2,000만원 |
| 고의적 반복 위반 | 가맹사업법 제48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집행유예 + 벌금 |
*자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통계 및 대법원 판례(2023~2025년 기준).*
민사 vs 형사 구제 수단 비교
| 구분 | 민사 소송 | 형사 고소 |
|---|---|---|
| 목적 | 손해배상 청구 | 본부 처벌 |
| 소요 기간 | 1~2년 | 6개월~1년 |
| 증거 요구 | 매출 하락 증명 필수 | 상권 침해 사실 증명 |
| 비용 | 변호사 비용 부담 | 국가 부담(성공 시) |
| 효과 | 금전 보상 | 본부 영업 정지 가능 |
실무적 해결 방법과 팁
분쟁 발생 시 즉시 대응이 핵심입니다.
초기 대응 단계
- 증거 수집
- – 매출 추이 그래프.
- 신규점 위치 지도(구글맵 캡처).
-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 보관
- 공식 신고
- – 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신고센터(www.ftc.go.kr).
- 시·도 가맹사업지원센터 상담
성공 사례 팁
- 합의 유도
- 본부와 중재 시도(공정위 중재 무료)
- 집단 소송
- 다수 가맹점 연대 시 승소율 70% 이상(통계 기준).
- 전문가 활용
-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132)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권보호 의무는 영구적인가요?
A: 아닙니다. 가맹점 개설 후 3년간 적용되며, 이후 상권 변화 고려.
Q: 벌금형만 받나요, 실형 가능성도 있나요?
A: 대부분 벌금형이지만, 고액 피해·반복 위반 시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
Q: 민사 소송 없이 형사만으로 해결되나요?
A: 형사 처벌 후 민사 배상 청구 가능. 병행 추천.
Q: 신고 후 본부 보복이 걱정되는데?
A: 가맹사업법 제10조로 보복 금지. 위반 시 추가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