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소송양식은 세입자 등 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해 집주인·소유자가 법원에 제출 하는 명도(인도)소송 소장 작성 형식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 명도 소송양식의 기본 구조
- 상황별(전세, 월세, 상가 등) 기재 요령
- 필수 첨부서류·증거 정리
- 셀프로 진행할 때 실무 팁과 주의 점
- 자주 묻는 질문(FAQ)
- 을 간단하고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명도 소송양식 개요
명도 소송(부동산 인도 소송)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권리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게 “나가 달라(인도 하라)”고 요구 하는 소송입니다. 명도 소송양식(소장 양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틀을 갖습니다.
명도 소송양식 기본 구성과 필수 기재 사항
1. 소장 표지 부분
2. 청구취지(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
일반적인 명도 소송양식의 청구취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청구취지 구성
- 예시 문구
-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원고에 게 인도 하라.
- 피고는 원고에 게 20XX. X. X.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금 ○○○○○○원씩을 지급하라.
-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제1항은가 집행할 수 있다.
※ 금액과 기간은 실제 계약 내용·연체 상황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기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청구원인(사실관계·법적 근거 서술)
명도 소송양식 유 형별(전세·월세·상가·무단점유) 작성 포인트
| 구분 | 전세(보증금 위주) | 월세(차임 위주) | 상가 임대차 | 무단 점유·명의 대여 등 |
|---|---|---|---|---|
| 주요 쟁점 | 계약기간만 료, 보증금 반환과 동시 이행 | 차임 연체, 계약 해지 통지 |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권리금, 해지 요건 | 점유 권원 유무, 불법점유 입증 |
| 청구취지 포인트 | 인도 + 차임 상당 손해배상(필요 시) | 인도 + 연체 차임 + 차임 상당 손해배상 | 인도 + 관리비·차임 + 손해배상 | 인도 + 부당이 득반환 |
| 첨부서류 | 전세계약서, 등기 부등본, 만 기 안내 자료 | 월세계약서, 입금내역, 연체 내역 정리표 | 상가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 등기 부등본, 출입증빙(사진, 진술서 등) |
| 주의 사항 | 보증금 반환 준비(상계·공탁 등) | 해지 통지일, 연체 개월 수 정확히 기재 |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 여부 | 점유경위 상세 설명, 소유자의 요구이 력 |
명도 소송양식 작성 시 꼭 챙겨야 할 필수 첨부서류
명도 소송양식에 자주 포함되는 문구·문장 예시
※ 실제 사건에 맞게 수정해야 하며, 아래는 참고용 예시입니다.
- 계약 체결 부분
- “원고와 피고는 20XX. X. X.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목적물로 하고 보증금 금 ○○○○만 원, 월 차임 금 ○○만 원, 임대차 기간 20XX. X. X.부터 20XX. X. X.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계약 종료·해지 부분
- “위 임대차는 기간만 료로 인하여 20XX. X. X.자로 종료되었습니다.”
- “피고는 3기이 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는 20XX. X. X.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의 사를 통지하였습니다.”
- 명도 거부 경위
- “그럼에도 피고는 위 건물을 인도 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 원고는 부득이이 사건 소에이 르게 되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부분
명도 소송양식과 함께 많이 찾는 서류·양식들
셀프 명도 소송 진행 시 실무 팁
명도 소송양식과 강제집행(집행 절차) 간의 관계
명도 소송양식은 판결(또는 화해권 고결정, 조정조서 등)을 얻기 위한 단계일뿐 이고, 실제로 사람과 짐을 내보내는 절차는 강제집행단계에서 진행됩니다.
- 소송(판결) 단계
- 집행 단계
※ 명도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최종적으로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주소, 실제 점유자, 짐의 규모 등을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명도 소송양식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인터넷에 있는 명도 소송양식 그대로 써도 되나요?
- 그대로 복사·붙여넣기보다는
Q2. 명도 소송양식에 꼭 변호사 이 름이 들어가 야 하나요?
Q3. 전세만 기 후 세입자가 안 나가 는데, 보증금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과 명도 의무가 동시 이행 관계가 문제되므로,
Q4. 명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은 안 되나요?
Q5. 셀프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