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서 ‘추정 및 간주‘는 특정 사실을 입증 없이 법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추정 및 간주‘의 기본 개념, 주요 사례, 형사 절차 영향, 처벌 수위, 그리고 실무 대처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추정 및 간주’ 개요
형사소송에서 ‘추정 및 간주’는 피고인의 유죄나 특정 사실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법적 기제입니다. 이는 증거 수집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피고인 권리 침해 논란도 있습니다.
- 추정(Presumption)
- 간주(Deeming)
- 근거 법조
- 형사소송법 제312조(공범 추정),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간주) 등.
- 목적
- 공익 보호와 수사 효율화.
형사소송법상 주요 ‘추정 및 간주’ 규정
형사소송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공모·공범 추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마약류 등 특정범죄 간주 규정
특수법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 규정 유형 | 예시 법조 | 추정 내용 | 반증 가능 여부 |
|---|---|---|---|
| 추정 | 형사소송법 제312조 | 공모 사실 | 가능 (입회 증명) |
| 간주 | 마약류관리법 제4조 | 소지→사용 | 제한적 |
| 간주 | 도로교통법 제44조 | 음주측정 거부→음주 간주 | 불가 |
음주운전·특정범죄에서의 ‘간주’ 적용 사례
실제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간주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음주 간주 (제44조의3)
도박·사행행위 간주
‘추정 및 간주’에 대한 형사 절차 영향
이 규정이 수사·심판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처벌 수위 비교 표
| 범죄 유형 | 추정/간주 미적용 시 처벌 | 적용 시 처벌 | 사례 |
|---|---|---|---|
| 음주운전 | 벌금 300만 원 | 징역 1년+자격정지 | 측정 거부 |
| 마약소지 | 단순소지(벌금) | 사용·판매(징역 5년↑) | 소지량 초과 |
| 공모사기 | 단독(5년 이하) | 공범(10년 이하) | 자금세탁 |
실무 대처 방법과 팁
‘추정 및 간주’ 적용 시 벗어나는 실전 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음주측정 거부 시 무조건 간주되나요?
A: 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간주되어 처벌됩니다. 협조가 최선입니다.
Q: 공범 추정을 뒤집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순 입회나 강요 증명 시 무죄 사례 많습니다.
Q: 마약 소지 간주 적용 시 처벌은?
A: 사용으로 간주되어 징역 5년 이하, 판매 시 10년 이상 가능합니다. 양·상황 따라 다름.
Q: 추정 규정 위헌 소지 있나요?
A: 헌법재판소에서 대부분 합헌 판정. 그러나 과도 간주 시 위헌 주장 가능
이 글이 형사 절차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가 질문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