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발행·ICO 사기 처벌: 형사처벌 기준과 실형 가능성 핵심 정리
‘가상자산 발행·ICO 사기 처벌’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허위·과장 정보로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자본시장법 등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의미합니다. 특히 피해액이 크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어, 투자자와 발행자 모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쟁점입니다.
- 가상자산 자체를 직접 규율하는 형사특별법은 아직 정비 중이나, 사기적 ICO는 기존 형사법 체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 주로 적용되는 법률
- 형법상 사기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 피해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가중처벌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 가상자산이 사실상 투자계약증권 등으로 평가되는 경우
- 최근 대규모 가상자산 투자사기 사건에서 수백억~천억 원대 피해에 대해 10년 이상 중형이 선고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로 보는 가상자산 발행·ICO
사기죄 성립 요건
- ICO 또는 코인 발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가 문제됩니다.
- 사실과 다른 허위 사업계획 제시
- 실체가 없는 프로젝트·플랫폼 제시
- 수익 보장, 원금 보장 등 불가능하거나 과장된 수익 약속
- 백서·IR 자료·설명회에서 중요 사실 은폐
- 형법상 사기죄 기본 구조
- 기망행위(속임수)
- 이에 따른 착오
- 재산적 처분행위(투자금 송금·코인 매수 등)
- 재산상 손해 발생
특경법상 가중처벌
- 피해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특징
- 피해액이 수십억, 수백억 원에 이르면 10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주도적 역할, 범행 기간, 피해자 수 등이 양형에 크게 작용합니다.
유사수신·다단계 구조를 이용한 ICO 사기
유사수신행위 및 다단계 요소
- 자주 문제되는 구조
-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구조(폰지 구조)
-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수당 지급”과 같은 다단계식 모집
- 금융당국 인·허가 없이 투자상품처럼 포장한 가상자산 판매
- 적용 가능 법률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규정 위반
- 여기에 사기죄, 특경법 사기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ICO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평가되는 경우
- 코인이 다음과 같이 설계된 경우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이 커집니다.
- 특정 사업의 성과나 수익을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투자계약형 토큰
- 배당·이익분배·의결권 등 증권적 성격을 가지는 구조
- 자본시장법 적용 시 쟁점
- 무인가 영업(무허가 투자중개·발행)
- 허위·과장된 표시·광고
-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또는 누락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디지털자산 기본법과의 관계
규제 환경 변화
-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시세조종,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조사·제재 권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입법이 예고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정리
- 감독체계와 시장질서 인프라 구축
- 거래소의 설명의무, 광고 규제, 손해배상 책임 강화
-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향후 ICO 관련 형사책임 판단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사기 ICO 의심 징후
-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반복해서 나타나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큽니다.
- 월 몇 % 고정 수익 보장, 원금 보장 강조
-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고수익·저위험 구조 주장
- 구체적 실체 없이 “글로벌 대형 거래소 상장 예정”, “곧 대형 제휴 발표” 등 모호한 표현 남발
- 개발팀·법인·프로젝트 실체에 대한 정보 부재 또는 검증 불가
- 투자자 소개 실적에 따라 수당·보너스를 주는 방식
형사 고소가 문제 되는 지점
- 상황별 검토 포인트
- 단순한 가격 하락·투자 실패인지
- 애초부터 이행 의사 없는 약속·허위 사실로 자금을 모집한 사기 구조인지
- 투자금의 사용처, 내부자 이익 편취 여부
- 실제로 대규모 가상자산 사기 사건에서 투자자 자금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거나,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사실이 드러나 중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발행·운영자(프로젝트 팀) 입장에서의 리스크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유의할 점
- 실무에서 문제 되는 지점
- 백서·홍보자료에 과장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수익률·성과 기재
- 사업 진행 상황, 개발 단계,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중요 정보 은폐
- 투자자 보호 장치 없이 모집금 일괄 인출·내부 전용
- 실제로는 증권 성격이 강한 토큰을 발행하면서 관련 규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 기본적으로
- 기재 내용의 사실성·검증 가능성 확보
- 자금 사용 구조의 투명성
-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충분성과 공정성
- 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기 여부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형사·민사, 행정제재의 차이 비교
| 구분 | 형사처벌(사기·특경법 등) | 민사책임(손해배상 등) | 행정제재(가상자산 사업자 등) |
|---|---|---|---|
| 주된 목적 | 범죄에 대한 처벌 | 피해 회복·손해배상 | 시장질서 유지·제재 |
| 주요 주체 | 검찰·법원 | 피해자와 피고(피고소인) | 금융당국·감독기관 |
| 주요 수단 | 징역, 벌금 등 | 배상금, 합의금 등 | 과징금,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
자주 묻는 질문(FAQ)
Q1. ICO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났으면 무조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 단순한 가격 하락이나 사업 실패는 형사상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애초부터 실체 없는 프로젝트, 허위 사실·수익률로 유인한 정황이 있을 때 사기 성립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Q2.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여야 특경법 사기가 적용되나요?
- 법령상 일정 금액 기준을 넘는 경우 특경법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 피해액이 클수록 양형에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3. 코인 발행사가 해외 법인인 경우에도 한국에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 피해자, 투자 모집 행위, 홍보·영업의 중심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 수사기관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피의자 위치, 국외 법인 구조에 따라 수사·집행에 현실적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Q4. 초기에는 진짜 사업을 하려 했지만 나중에 실패한 경우도 사기가 되나요?
-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자금을 모았는지, 사업 실패 과정에서 고의로 허위 설명을 계속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 초기 의도, 자금 사용 내역, 투자자에게 제공된 정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