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성추행·성희롱 형사처벌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교사가 학생에게 저지른 행위의 법적 처벌 수준, 실제 사례, 그리고 피해자 대응 방법을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처벌의 개요부터 실제 사건 적용 사례, 핵심 규정, 대응 방안을 간략히 정리합니다. 교사의 지위를 악용한 성범죄는 엄중 처벌되며, 공소시효도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교사의 성추행·성희롱 형사처벌’ 관련 개요
교사의 성추행·성희롱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7조(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으며,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 자격이 20년 박탈됩니다. 교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파면·교원자격 정지되며, 전자발찌 부착 가능성이 큽니다.
각 사례
- 경남 여교사 초등생 사건
- 30대 여교사가 6학년 남학생에게 9차례 성폭행(의제강간). 구속기소 후 형사처벌(징역형 예상), 교육청 징계로 파면·교원자격 취소. 직위해제 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으로 교직 복귀 불가.
- 대전 여교사 중학생 사건
- 여교사가 여학생 상습 성추행(뽀뽀 등). 교육청 조사 후 형사고발, 행정징계(해임 가능), 성폭력처벌법 적용으로 강제추행죄 처벌
- 민사
-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정신적 피해 보상), 행정: 교육청 징계위원회 파면, 개별법: 아동복지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추가 처벌
핵심 포인트
- 형사처벌 기준
- 13세 미만은 무조건 의제강간(7년 이상 징역), 13~19세는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교사 직위 악용 시 가중처벌
- 행정처벌
- 교육공무원법상 파면, 교원자격증 영구 취소. 벌금 100만 원 이상 시 교육공무원 임용 불가.
- 전자발찌
- 성범죄 1심 확정 시 부착(최대 30년), 절단 시 추가 실형.
일반 성범죄 vs 교사 성범죄 비교
| 구분 | 일반 성범죄 | 교사 성범죄 |
|---|---|---|
| 공소시효 | 있음(7~15년) | 없음(아동 대상) |
| 임용자격 | 벌금 3~5년 제한 | 벌금 시 20년+ 파면 영구 불가 |
| 징계 | 해당 없음 | 원스트라이크 아웃(파면) |
피해자 대응 방안
- 즉시 경찰 신고(112) 또는 교육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 증거 수집
- 문자·통화 기록, CCTV.
- 지원
- 피해자보호법으로 심리치료·법률지원 무료 제공.
- 민사소송
- 가해자·학교에 손해배상 청구
기타 알아야 할 내용
- 합의 불가
- 아동 성범죄는 친고죄 아님, 합의해도 공소취소 안 됨
- 2차 피해 방지
- 학교 은폐 시 교육청 감사 청구
- 예방 교육
- 학교 성희롱 예방 매뉴얼 의무화.
자주 묻는 질문
Q: 교사 성추행 신고 시효는?
A: 아동 대상 공소시효 없음, 언제든 신고 가능
Q: 벌금형 받으면 교직 복귀하나?
A: 불가, 20년 임용 제한+자격 취소
Q: 학생이 성희롱 문자 받으면?
A: 즉시 부모·경찰 신고, 증거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