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위반으로 군 복무 중 처벌을 받은 후 전역한 경우, 재판이 추가로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군형법 위반 전역 후 재판 가능 여부의 핵심 원칙과 실제 적용 사례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전역이 형사책임을 끝내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며, 관련 대응 팁도 알려드립니다.
‘군형법 위반 전역 후 재판 가능 여부’ 관련 개요
군형법은 현역 군인에게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전역 후 일반 형법이나 민사·행정 규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군형법 위반 사건은 전역 시기와 무관하게 수사·재판이 진행 가능하며, 군사법원 관할이 끝나면 일반 법원으로 이관됩니다.
- 전역 후에도 여죄나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재판이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 불명예 전역 시 연금 등 혜택이 줄어들며, 민사 소송이나 행정 처분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각 사례
성범죄 사례: 군인 성범죄 포렌식 조사로 카톡 20건 여죄 발견. 피해자 합의 거부에도 실형 면한 경우가 있으며, 전역 후 일반 법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형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중심.
도박 사례: 군대 내 도박 적발 시 군형법 적용되지만, 전역 후 일반 형법으로 이관. 군 생활 스트레스 강조 시 실형 피하고 벌금 500만 원 이내로 끝난 사례 많습니다.
갑질·뇌물 사례: 고위 장군 군형법 위반 혐의 무죄 후 전역, 별건 뇌물로 벌금 400만 원 확정. 불명예 전역 시 연금 50% 이하로 줄고, 행정소송으로 연금 복원 시도 가능
핵심 포인트
- 재판 시기
- 전역 당일에도 현역 신분으로 군사경찰 검거 가능, 전역 후 민간 경찰·검찰 수사 이어짐.
- 관할 변경
- 군형법 → 형법 전환, 군사법원에서 일반 법원으로 넘어가 재심 가능
- 처벌 영향
- 군형법 실형 시 불명예 전역, 전역 후 추가 재판으로 징역·벌금 누적.
비교 설명
| 구분 | 군 복무 중 | 전역 후 |
|---|---|---|
| 적용법 | 군형법 우선 | 일반 형법·민법 |
| 재판장 | 군사법원 | 일반 법원 |
| 추가 영향 | 징역·불명예 전역 | 연금 감액·민사 배상 |
대응 방안
- 수사 초기 변호사 상담으로 여죄 최소화.
- 합의 노력과 반성서 제출로 집행유예 노림.
- 행정소송으로 신체등급·연금 이의신청(10일 이내)
- 예비군 훈련 보류 해소 후 고발 시 고의성 부인.
기타 알아야 할 내용
- 마약·폭행 등 중대 범죄는 전역 무관 기소.
- 국방부 감사 결과 형사입건 시 전역 지연될 수 있음
- 정책연수 등 임시 보직으로 신분 유지 사례 존재.
자주 묻는 질문
Q: 전역 후 재판 받으면 연금 어떻게 되나요?
A: 불명예 전역 시 50% 이하, 무죄 시 복원 가능
Q: 군형법 벌금 낸 후 추가 재판 될까요?
A: 여죄 발견 시 별도 진행
Q: 도주 우려 없으면 구속 피할 수 있나요?
A: 재범 가능성 등 종합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