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폭행 합의해도 처벌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면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지, 아니면 여전히 벌금이나 징역이 가능한지 핵심을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법 중심으로 개요와 사례를 설명하고, 민사 대응 및 주의점을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합의의 효과와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연인간 폭행 합의해도 처벌 여부’ 관련 개요
- 한국 형법상 폭행·상해는 공소권 있는 국가가 처벌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합의서(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양형 감경 사유로 작용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가정폭력방지법 적용 시(연인 포함) 합의만으로 처벌 면제되지 않으며, 재범 방지 목적으로 엄중 처벌 경향입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은 합의와 별개로 청구 가능합니다.
각 사례
- 형사 사례 (A씨와 B씨 연인 폭행 사건)
- 연인 싸움 중 A씨가 B씨를 때려 상해(전치 5주) 입힘. B씨가 합의서 제출했으나 검찰이 기소, A씨 벌금 500만 원 선고(상해죄, 형법 제257조). 합의로 징역형 피함
- 민사 사례
- 위 사건에서 B씨, 별도 민사소송 제기해 위자료 1천만 원 배상받음(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합의금 별도 청구 가능
- 가정폭력 관련 (C씨 사건)
- 연인 폭행 후 합의 시도했으나 경찰 출동 기록으로 가정폭력방지법 위반, 보호명령(접근금지 6개월) 발부. 형사 벌금 300만 원.
- 쌍방 폭행 사례
- D씨 부부 비슷 사건에서 상호 고소 후 합의, 검찰 불기소 처분. 하지만 상해 입증 시 형량(최대 5년 징역) 적용
핵심 포인트
- 합의 시기
- 조기 합의(수사 초기)가 처벌 불원 의견 반영에 유리합니다.
- 합의서 내용
- ‘피해 보상 완료, 처벌 원치 않음’ 명시 필수
- 공공성 높은 경우(여성폭력, 반복)
- 합의 무시될 수 있음
비교 설명
| 구분 | 합의 없음 | 합의 있음 |
|---|---|---|
| 형사 처벌 | 징역/벌금 확률 높음 | 감경(벌금/유예) 가능 |
| 민사 | 손해배상 청구 자유 | 합의금으로 대체 가능 |
| 가정폭력 | 보호명령+엄벌 | 합의 반영되나 제한적 |
대응 방안
- 피해자
- 경찰 신고 후 합의 전 변호사 상담, 조건부 합의(재범 금지 조항) 추천.
- 가해자
- 즉시 사과·보상, 초범·반성 강조로 불기소 유도.
- 공통
- 녹취·의료기록 보관, 맞고소 주의(무고죄 위험)
기타 알아야 할 내용
- 시효
- 폭행 5년, 상해 10년 내 고소 가능
- 여성폭력 특례
- 피해 여성 보호 우선, 합의 강요 시 강요죄 추가.
- 재판 시 합의서 제출로 50% 이상 감형 사례 많음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 안 받나요?
A: 아닙니다. 검찰 재량으로 기소 가능합니다.
Q: 연인 폭행은 가정폭력법 적용되나요?
A: 동거 중이면 적용, 보호명령 나옵니다.
Q: 민사 합의와 형사 합의 따로 하나요?
A: 네,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