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약자 투표 지원 고의 미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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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노약자 투표 지원 고의 미이행과 관련된 법적 규정 및 판례
  • 실제 사건 사례 및 판결 내용
  • 관련 법률(공직선거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구체적 조항
  • 처벌 기준 및 행정 처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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