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고소를 고려하는 노동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사업주가 받게 될 처벌 수준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 미지급이 근로기준법상 어떤 위반에 해당하는지, 실제 사건 사례를 통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노동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 글을 통해 기본적인 법률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고소 근로기준법’ 관련 개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 주휴수당이란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 법적 성격
-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분류되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처벌 수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출하거나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고소 근로기준법’ 케이스
케이스 1: 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미지급 사건
사건 상황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월 120만 원 정도의 주휴수당을 받다가 갑자기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주 5일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추가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정해진 근로일 전부 출근이므로, 이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위법한 규칙입니다.
형사 처벌
-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
- 임금체불 범죄로 검찰 고소 가능
민사 청구
- 미지급된 주휴수당 전액 청구 가능
- 지연이자(연 20%) 청구 가능
행정 처분
-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출 시 조사 실시
- 위법 확인 시 시정 명령 발부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 제109조(처벌)
- 근로기준법 제36조(근로시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1.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정확히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로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 같은 추가 조건은 위법입니다.
Q2.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고소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노동청 진정은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검찰 고소는 별도의 수사 절차를 거칩니다.
Q3. 고소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노동청 진정, 검찰 고소, 민사소송(미지급 임금 청구)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가장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Q4.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바꿔서 주휴수당을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취업규칙은 무효입니다. 사업주의 일방적 변경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여전히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야간근무를 하면 주휴수당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