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따돌림 괴롭힘 형사책임을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학교나 직장에서 발생한 반복적 괴롭힘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중심으로 형사·민사·행정 규정을 간략히 정리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형사책임은 폭력 동반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조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집단따돌림 괴롭힘 형사책임’ 관련 개요
집단따돌림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2명 이상이 특정 학생에게 지속적·반복적 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형사책임은 단순 따돌림보다는 폭력·명예훼손·협박이 동반될 때 형법상 적용되며, 학교 내에서는 주로 행정 조치가 우선입니다. 직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금지 규정이 있지만, 형사처벌은 별도 범죄 성립 시에 한합니다.
각 사례
- 학교 사례 (A고등학교 사건)
- 지속적 언어폭력과 정서적 괴롭힘으로 학교폭력 신고 접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고의·반복성 미입증으로 가해자 조치 없음 결정. 형사고소는 없었으나, 만약 폭력 동반 시 형법 제283조 모욕죄(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적용 가능.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례도 있음
- 직장 사례 (B회사 사건)
- 여러 직원이 피해자를 고립시키며 공개 무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으로 사용자 과태료 부과(최대 1천만 원). 형사상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인정. 행정적으로는 노동부 신고 후 시정명령.
형사책임 핵심 포인트
- 따돌림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 아님. 폭력·협박·명예훼손 등 별도 범죄 성립 시 형법 적용
- 학교폭력
- 심의위 조치(서면사과~퇴학) 우선, 형사고소 시 경찰 수사.
- 직장 괴롭힘
- 근로기준법 과태료 중심, 보복 시 3년 이하 징역(제76조의3).
학교 vs 직장 비교
| 구분 | 학교 | 직장 |
|---|---|---|
| 주요 법률 | 학교폭력예방법 | 근로기준법 |
| 처벌 수위 | 행정 조치(봉사~퇴학), 형사 병행 가능 | 과태료(1천만 원), 형사(명예훼손 등) |
| 대응 기관 | 학교 심의위, 교육청 | 노동부, 경찰 |
대응 방안
- 초기 신고 시 사실관계 정리, 감정적 대응 피함
- 조사 단계
- 진술 일관성 유지, 증거(채팅·기록) 수집.
- 불복 시 행정심판·소송 검토
- 피해자
- 상담·신고 병행, 가해자: 법리 반박(고의성 부재 주장).
기타 알아야 할 내용
- 학교폭력 조치 거부 시 초중등교육법상 징계.
- 보복 신고 증가
-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 징역) 주의
- 민사 배상
- 정신적 피해 입증 시 위자료 청구 가능(평균 500~2천만 원)
자주 묻는 질문
Q: 집단따돌림만으로 형사고소 가능하나요?
A: 불가능. 협박 등 추가 범죄 필요.
Q: 학교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A: 조치 내용 기록, 조치없음 시 불이익 없음
Q: 직장 괴롭힘 신고 후 해고되면?
A: 부당해고 구제신청, 형사 처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