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객 폭행이나 성범죄 사건에서 운수회사의 책임이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택시 기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운수회사의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실제 사례와 법적 근거를 통해 피해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간단히 정리합니다.
‘택시 승객 폭행·성범죄 운수회사 책임’ 관련 개요
택시 기사의 승객 폭행이나 성범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운수회사는 사용상 고용주 책임으로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집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2조
- 운수사업자는 종사자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받음
- 민법 제756조
- 사용자가 고용한 자의 불법행위로 피해 발생 시 배상 책임
- 형법상 폭행·강제추행 등 적용, 운수회사는 간접 책임으로 벌금 부과 가능
각 사례
폭행 사례
- 2023년 서울 모 택시 기사가 승객 폭행
- 형사 –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운수회사 – 민사 배상금 1천만원 지급 판결. 행정 – 사업정지 3개월.
성범죄 사례
- 2022년 부산 모 택시 기사 성추행
- 형사 – 준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 운수회사 – 민사 2천만원 배상, 여객법 위반으로 면허 취소 위기.
핵심 법적 포인트
- 형사책임
- 기사 개인 처벌(형법 제260조 폭행죄, 제297조 강제추행죄). 운수회사 간접 벌금(여객법 제90조).
- 민사책임
- 운수회사 공동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60조).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행정책임
- 국토교통부 지침 따라 면허 정지·취소(여객법 제47조)
일반 버스·개인택시와 비교
| 구분 | 택시(운수회사) | 개인택시 | 버스회사 |
|---|---|---|---|
| 민사책임 | 사용책임 강함 | 없음(개인) | 사용책임 있음 |
| 행정처분 | 사업정지 가능 | 면허취소 | 사업정지 가능 |
피해자 대응 방안
- 즉시 112 신고하고 CCTV 영상 확보
- 운수회사에 민사 소송 제기(지자체 교통행정과 문의).
- 국가배상법 적용 시 공단 통해 보상 청구
- 변호사 상담으로 증거 수집(대화 녹음, 목격자 진술).
기타 알아야 할 내용
- 보험
- 택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 치료비·위로금 지급
- 예방
- 앱 택시 이용 시 위치 공유, 여성 단독 탑승 주의
- 시효
- 민사 3년, 형사 공소시효 5~10년.
자주 묻는 질문
Q: 운수회사가 책임지지 않으면?
A: 법원 강제집행 가능, 국가인권위 진정도 방법
Q: 배상금 액수는?
A: 피해 정도 따라 500~3천만원 수준
Q: 개인택시도 회사 책임?
A: 아니오, 기사 개인 책임만.
Q: 증거 없으면?
A: 블랙박스·앱 기록으로 입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