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 불법콘텐츠 차단 의무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정보통신망법상 의무 내용과 위반 시 제재를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규 개요와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행정 처벌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또한 핵심 포인트와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자 불법콘텐츠 차단 의무’ 관련 개요
- 주요 법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서 플랫폼 사업자는 불법·유해 정보(미풍양속 해침, 청소년 유해 등)를 신속히 삭제·차단해야 합니다.
- 감독 기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삭제 명령을 내리고, 포털·호스팅 사업자는 이를 이행합니다. 불이행 시 과태료나 영업정지 부과됩니다.
- 자율 규제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참여로 사업자 자체 모니터링 강화됩니다.
각 사례
- 형사 사례
- A 플랫폼이 불법 도박 콘텐츠를 차단하지 않아 경찰 수사 받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대표자 2년 징역(집행유예) 및 벌금 3천만 원 선고. 국가정보원·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 수사 주도.
- 민사 사례
-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피해자 소송 제기. 플랫폼 1차 책임 없으나 삭제 지연 시 손해배상 5억 원 판결(회원 1차 책임 원칙).
- 행정 사례
- 방심위 삭제 명령 불이행 B 사업자에 과태료 1억 원 부과 후 영업정지 3개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적용
- 개별법 연계
- 저작권법 위반 시 문화체육관광부 차단 명령(2018년 HTTPS 차단 사례처럼).
핵심 포인트
- 불법 콘텐츠 범위
- 국가주권 침해 우려, 청소년 정서 해침 정보 포함
- 의무 범위
- 게시판·채팅 등 공개 서비스 대상, 사전 점검 의무 없으나 신고 시 즉시 대응 필수
- 자기검열
- 포털 모니터링 요원 운영으로 표현 자유 제한 논란.
해외 vs 국내 비교
| 구분 | 국내 | 해외(호주 사례) |
|---|---|---|
| 대상 | 모든 플랫폼 불법·유해 콘텐츠 |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페이스북 등 10개) |
| 처벌 | 과태료·영업정지·형사벌 | 기업 벌금 최대 480억 원 |
| 시행 | 방심위 명령 | 연령 인증 의무, 2025년 12월부터 |
대응 방안
- AI 자동 탐지 시스템 도입으로 신속 차단.
- 사용자 신고 기능 강화와 KISO 가이드라인 준수.
- 삭제 명령 이행 시 증빙 자료 보관(방심위 심의 대비)
기타 알아야 할 내용
- 셧다운제
- 선택적 셧다운 유지(미성년자 유해 콘텐츠 대상)
- 저작권 차단
- DNS·HTTPS 방식으로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 수사 협조
- IP 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필수
자주 묻는 질문
Q: 플랫폼 사업자가 모든 게시물 사전 검열해야 하나요?
A: 아니요, 1차 책임은 게시자에 있으나 신고 시 삭제 의무 있습니다.
Q: 위반 시 형사 처벌 받나요?
A: 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가능합니다.
Q: 방심위 명령 불이행 시 어떻게 되나요?
A: 과태료부터 영업정지까지 단계적 제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