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라이브커머스 사기 처벌’은 단순한 인터넷 사기가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 등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이브 방송이라는 특성상 피해 규모가 크고, 증거가 영상·채팅 등 디지털 형태로 남기 때문에 초기에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라이브커머스 사기 유형, 적용 법률, 처벌 수위, 신고·대응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SNS 라이브커머스 사기 처벌 개요
적용 가능 핵심 법률
형법상 사기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표적인 처벌 포인트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결제를 유도한 경우
애초에 물건을 보낼 의사가 없이 판매 행세만 한 경우
유명인·회사인 것처럼 가장해 신뢰를 유도한 경우
특징
실시간 방송 특성상 충동구매를 유도하기 쉬움
‘한정수량’, ‘지금만 할인’, ‘공구 마지막’ 등의 심리 이용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음
SNS 라이브커머스 사기의 주요 유형
대표 사기 패턴
미발송·부분 발송형
결제 후
특징
소규모 판매자로 위장
‘물류 지연’ ‘해외 통관 문제’ 등을 반복적으로 주장
허위·과장 광고형
실제와 다른 정보 제공
성능·효과를 지나치게 포장
명품·정품이라고 하면서 모조품 판매
원가·제조사·원산지를 허위 기재
문제되는 예
의학적 효능을 과장한 건강식품·다이어트 제품
유명 브랜드 협업인 것처럼 꾸민 상품
신분·브랜드 사칭형
다음과 같이 속이는 경우
유명 인플루언서·연예인과의 협업인 것처럼 연출
실제 존재하는 회사명을 도용해 계정 운영
로고·상호·디자인을 유사하게 만들어 혼동 유도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
형법상 사기죄
요건
거짓말 등 기망행위
이에 속아 재산상 처분행위를 한 피해자
그 결과 재산상 손해 발생
처벌
기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피해 금액·피해자 수가 크면 실형 가능성 높아짐
가중 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반복적·상습적 사기
고령자·청소년 등 취약계층 대상
전자상거래·표시광고 관련 법률
전자상거래법 위반
주요 위반 사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
환불·청약철회 방해
사업자 정보(상호, 주소, 연락처 등) 고의 누락
제재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시정명령
형사처벌(일부 중대한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문제되는 행위
거짓·과장 광고
기만적인 표현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키는 행위
객관적 근거 없는 효능·성능 주장
제재
과징금·과태료
형사처벌 가능
일정 기간 해당 업자·채널 제재, 광고 중지 명령 등
SNS 라이브커머스 사기와 일반 온라인 사기의 차이
특징 비교
구분 SNS 라이브커머스 사기 일반 온라인 사기 진행 방식 실시간 방송·채팅으로 즉각 판매 유도 게시글·메시지 중심의 비실시간 거래 증거 형태 영상, 실시간 채팅, 생방송 화면 캡처 등 문자·게시글, 메신저 기록 등이 중심 심리 영향 한정 판매, 실시간 구매 후기를 통한 충동구매 유도 상대적으로 숙고할 시간 존재 피해 규모 동시 시청자 다수 피해 발생 가능 1:1 또는 소규모 피해가 일반적
처벌 시 고려되는 요소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안
피해 금액
피해자 수
동시 다수 피해 발생 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음
사전 계획성
허위 회사 설립, 조직적 마케팅 등 계획형 범죄 여부
범행 기간
피해 회복 노력
자발적 배상, 합의 여부
환불·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응 절차
즉시 해야 할 일
증거 확보
방송 화면 녹화 또는 캡처
상품 상세페이지, 주문내역, 결제 내역
채팅 내용, DM, 댓글 등 대화 기록
판매자 정보 정리
계정 ID, 링크
입금 계좌, 예금주명
안내된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
신고·구제 방법
형사 고소
고소장 제출 대상
기재해야 할 내용
피해 경위(언제, 어떤 방송, 어떤 상품)
결제 금액·횟수
확보한 증거 목록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활용 가능한 기관
소비자 관련 공공기관(피해구제 신청)
전자상거래 분쟁조정기구
준비 사항
계약·결제 관련 자료
판매자와 연락 시도 내역
환불 요청 및 거부 사실
예방을 위한 체크포인트
라이브커머스 이용 전 점검
판매자 신뢰도
사업자등록 여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확인
주소·전화번호 등 실제 연락처 기재 여부
이상 징후
지나치게 공격적인 ‘지금 안 사면 손해’식 멘트
너무 큰 폭의 할인, 시중가와 현저히 다른 가격
사업자·상호 정보 고의 미공개
결제 단계에서 유의할 점
안전한 결제 수단 사용
계좌이체만 강요하는 경우 주의
사이트 외부(개인 계좌)로 유도하는 경우 위험 신호
환불·반품 규정 확인
방송 중 구두 설명만 믿지 말고
실제 안내문·약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음
자주 묻는 질문(FAQ)
SNS 라이브커머스 사기도 형사처벌이 되나요?
가능함
사기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
허위·과장 광고가 심한 경우 별도의 법률 위반이 함께 적용될 수 있음
소액 피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금액이 적어도 원칙적으로 고소 가능함
다만 실무상 소액 단일 사건은 수사·처벌 강도가 낮을 수 있어
같은 판매자에게 다수 피해가 모이면 유리함
환불을 일부 받았는데 그래도 신고가 되나요?
이미 발생한 기망행위 자체는 없어지지 않으므로
피해액이 줄어들 뿐,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음
환불·배상 정도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고려됨
라이브 방송 녹화본이 없어도 수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나 증거는 많을수록 좋음
녹화본이 없더라도 구매내역, 채팅 기록, 계좌정보 등으로 입증을 시도
방송 플랫폼 측 로그·자료 요청이 진행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