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많이 겪게 되는 형사 사건 위주로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형사사건 정의, 형사사건 발생시 대응 방법, 형사사건별 처벌 형량 케이스를 사례로 설명합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폭력이나 협박의 수단으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폭행 협박으로 금품 갈취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죄와 다른 점은 공갈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공갈죄 처벌 조항 공갈죄는 일반 공갈죄가 있고, 특수 공갈죄가 있으며, 상습범을 처벌합니다. 그리고 미수범도 … Read more
‘짱구는 못말려’는 일본의 만화가 우스이 요시토가 그린 만화 크레용 신짱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으로, 1992년부터 현재까지 방영되고 있는 일본의 최장수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입니다. 장난기 많은 5살 소년 짱구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의 일상을 유쾌하고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전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되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도 ‘짱구는 못말려’의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여, 지재권 침해 이슈가 계속해서 … Read more
경찰조사가 끝나고 검찰 조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 검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능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대동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조사시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심증을 심어 줄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검찰 조사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 조사란 검찰 조사 받는 방법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많은 사람들이 재판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만, … Read more
일반인에게 형사사건이 발생한 후 처음으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어 법원에서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의 과정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찰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각 단계에서 검찰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도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사건 발생시 조금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글은 법적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 Read more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오면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인은 형사 절차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내용을 파악한후에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서 사건에 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무조건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충분히 준비하고 방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변호사의 … Read more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경우의 범죄입니다.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며,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는 상처가 생긴 경우는 상해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입장입니다. 상해죄 종류 범죄 종류 내용 명시 형량 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 Read more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를 인터넷 공간에서 저지른 경우에 별도로 가중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보다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전파되는 속도가 더 빠르고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정도도 크고, 피해 회복도 어렵기 때문에 형량을 더 높여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 범죄 종류 내용 명시 형량 사이버명예훼손죄 – 사실적시(반의사불벌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 Read more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징계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허위 고수뿐만이 아니라, 제 3자의 허위고발도 무고죄의 대상이 됩니다. 무고죄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기수범이 되며, 고소장을 돌려 받았다는지, 수사기관의 수사개시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고죄 종류 범죄 종류 내용 명시 형량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Read more
강제추행죄는 사람을 성적으로 추행한경우에 처벌합니다. 추행의 주체와 대상은 남녀를 불문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유형력의 행사에 대한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 종류 범죄 종류 내용 명시 형량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준강제추행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 Read more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허락없이 훔친 죄를 말합니다. 허락없이 훔치면 모두 절도죄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기관이 수사하면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중한 범죄이면서도 가장 흔하게 일어날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절도죄 종류 범죄 종류 내용 명시 형량 일반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 6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야간절도 – 야간에 절도 10년이하 징역 특수절도 – 야간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