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경찰조사가 끝나고 검찰 조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 검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능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대동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조사시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심증을 심어 줄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검찰 조사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 조사란 검찰 조사 받는 방법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많은 사람들이 재판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만, … Read more

일반인에게 형사사건이 발생한 후 처음으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어 법원에서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의 과정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찰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각 단계에서 검찰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도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사건 발생시 조금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글은 법적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 Read more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오면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인은 형사 절차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내용을 파악한후에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서 사건에 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무조건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충분히 준비하고 방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변호사의 … Read more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경우의 범죄입니다.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며,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는 상처가 생긴 경우는 상해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입장입니다. 상해죄 종류 범죄 종류 내용 명시 형량 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 Read more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를 인터넷 공간에서 저지른 경우에 별도로 가중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보다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전파되는 속도가 더 빠르고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정도도 크고, 피해 회복도 어렵기 때문에 형량을 더 높여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 범죄 종류 내용 명시 형량 사이버명예훼손죄 – 사실적시(반의사불벌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 Read more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징계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허위 고수뿐만이 아니라, 제 3자의 허위고발도 무고죄의 대상이 됩니다. 무고죄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기수범이 되며, 고소장을 돌려 받았다는지, 수사기관의 수사개시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고죄 종류 범죄 종류 내용 명시 형량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Read more

강제추행죄는 사람을 성적으로 추행한경우에 처벌합니다. 추행의 주체와 대상은 남녀를 불문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유형력의 행사에 대한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 종류 범죄 종류 내용 명시 형량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준강제추행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 Read more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허락없이 훔친 죄를 말합니다. 허락없이 훔치면 모두 절도죄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기관이 수사하면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중한 범죄이면서도 가장 흔하게 일어날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절도죄 종류 범죄 종류 내용 명시 형량 일반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 6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야간절도 – 야간에 절도 10년이하 징역 특수절도 – 야간에 … Read more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으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을 보내는 경우에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카카오톡등의 스마트폰 메신저가 활성화되고,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많은 글과 사진, 영상을 쉽게 보낼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해당이 되기가 쉬운 범죄입니다. 통상 ‘통매음’죄로 불리기도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조항 범죄 종류 내용 명시 형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 Read more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건물, 선박 또는 항공기 같은 공간에 침입하여 평온과 안정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거를 침입하는 것도 처벌하지만, 들어오는 것은 허락을 얻었느나 이후에 나가라고 퇴거요구를 하였는데, 나가지 않는 것도 처벌합니다. 여러명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 가중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체를 수숙하는 것도 처벌됩니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해서도 바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