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in주거, 공간, 방화 형사사건 주거침입죄 처벌 형량 사례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건물, 선박 또는 항공기 같은 공간에 침입하여 평온과 안정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거를 침입하는 것도 처벌하지만, 들어오는 것은 허락을 얻었느나 이후에 나가라고 퇴거요구를 하였는데, 나가지… 2022년 12월 07일Posted in주거, 공간, 방화, 형사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