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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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재산 무단 처분은 횡령죄·배임죄로 형사 처벌받고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법적 책임, 실제 사례,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부모 자녀 폭행 가정폭력 처벌 규정과 실제 사례, 형량·대응법 간략 정리. 아동학대 법리와 비교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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