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강제추행죄는 사람을 성적으로 추행한경우에 처벌합니다. 추행의 주체와 대상은 남녀를 불문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유형력의 행사에 대한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 종류 범죄 종류 내용 명시 형량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준강제추행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 Read more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허락없이 훔친 죄를 말합니다. 허락없이 훔치면 모두 절도죄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기관이 수사하면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중한 범죄이면서도 가장 흔하게 일어날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절도죄 종류 범죄 종류 내용 명시 형량 일반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 6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야간절도 – 야간에 절도 10년이하 징역 특수절도 – 야간에 … Read more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으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을 보내는 경우에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카카오톡등의 스마트폰 메신저가 활성화되고,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많은 글과 사진, 영상을 쉽게 보낼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해당이 되기가 쉬운 범죄입니다. 통상 ‘통매음’죄로 불리기도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조항 범죄 종류 내용 명시 형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 Read more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건물, 선박 또는 항공기 같은 공간에 침입하여 평온과 안정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거를 침입하는 것도 처벌하지만, 들어오는 것은 허락을 얻었느나 이후에 나가라고 퇴거요구를 하였는데, 나가지 않는 것도 처벌합니다. 여러명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 가중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체를 수숙하는 것도 처벌됩니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해서도 바로 … Read more

사람을 협박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등으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이란 행위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사건의 케이스마다 판사의 해석이 다양합니다. 협박죄 사건에 처하게 되면, 꼭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협박죄 처벌 조항 일반적 협박행위 처벌, 존속 협박 처벌, 위험한 물건등으로 협박할 때 처벌하는 특수협박죄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범죄 종류 내용 명시 … Read more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에 처벌 받는 범죄로 보통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보통 폭행죄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으나, 경우에 따라서 집행유예나 징역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판사가 선고 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행죄 처벌 조항 범죄 종류 내용 명시 형량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 Read more

다른 사람의 물건, 문서, 전자기록물을 못 쓰게 망가뜨리거나 숨기게 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의외로 재물손괴죄로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손괴행위를 당한 당사가자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신고를 하게 되면 통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징역형도 받을수 있습니다. … Read more

저작물이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배포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원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작권법 위한 침해행위와 정도에 따른 최근의 실제 형량 사례를 모아 봤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처벌 조항 저작권물의 범위 저작권법 위반 침해 처벌 조항 저작권법 위반 처벌 형량 사례 아래 … Read more

등록된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 조항은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지만, 침해 정도에 따라서 부과되는 형량이 다릅니다. 실제 침해 사례에 따라서 얼만큼의 벌금과 형량이 나오는지 최신의 판례를 찾아서 모아봤습니다. 상표권 침해 처벌 조항 상표법 제 230조 (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Read more

운전하다가 앞에 가는 차량이 느리게 간다고 클락션을 울린 적이 있나요? 두 세번 울리면 난폭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따라가서 상대방 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셨나요? 보복운전으로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실제 어떤 형량으로 처벌받는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 드립니다.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