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에 처벌 받는 범죄로 보통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보통 폭행죄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으나, 경우에 따라서 집행유예나 징역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판사가 선고 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행죄 처벌 조항 범죄 종류 내용 명시 형량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 Read more

다른 사람의 물건, 문서, 전자기록물을 못 쓰게 망가뜨리거나 숨기게 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의외로 재물손괴죄로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손괴행위를 당한 당사가자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신고를 하게 되면 통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징역형도 받을수 있습니다. … Read more

저작물이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배포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원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작권법 위한 침해행위와 정도에 따른 최근의 실제 형량 사례를 모아 봤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처벌 조항 저작권물의 범위 저작권법 위반 침해 처벌 조항 저작권법 위반 처벌 형량 사례 아래 … Read more

등록된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 조항은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지만, 침해 정도에 따라서 부과되는 형량이 다릅니다. 실제 침해 사례에 따라서 얼만큼의 벌금과 형량이 나오는지 최신의 판례를 찾아서 모아봤습니다. 상표권 침해 처벌 조항 상표법 제 230조 (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Read more

운전하다가 앞에 가는 차량이 느리게 간다고 클락션을 울린 적이 있나요? 두 세번 울리면 난폭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따라가서 상대방 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셨나요? 보복운전으로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실제 어떤 형량으로 처벌받는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 드립니다.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 Read more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의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 민사 손해 배상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반복적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징역형의 실형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특가법에 의해서 가중 처벌이 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조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도로교통법 제 44조)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건설장비를 … Read more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도록 남을 촬영하거나, 이렇게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배포하고, 또는 소지, 구입, 저장하는 자는 처벌됩니다. 함부로 길거리에서 촬영하다가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몰카) 범죄 처벌 조항 죄 종류 내용 명시 형량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 Read more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서 자기가 쓰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자칫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길거리에 물건이 떨어져 있더라도 손대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조항 형법 제 360조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 Read more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처벌받는 죄입니다. 횡령죄 처벌 조항 범죄 종류 내용 – 명시 형량 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 Read more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의 정보를 취득, 제공하고, 제공받고, 정한 방식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벌금형도 나오지만, 사안이 중하면 징역형 실형이 나오기는 하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한 경우 개인 정보를 권한없이 받은 경우 정보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 Read more